디자인등록조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제품 디자인만 잘하면 등록도 쉽게 될 거라 생각하셨나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의 상담 사례를 보면, 단순한 도안 제출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조건, 예상보다 까다롭습니다.
1. ‘형태’가 명확하게 표현돼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 대상은 외형입니다.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가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추상적이거나 개념적 표현은 거절 사유입니다.
2. 신규성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디자인 등록 전 이미 공개된 도안이나 제품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전 발표자료, SNS 게시물도 모두 신규성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3. 창작성도 인정돼야 합니다
기존 디자인과 단순히 색상이나 비율만 살짝 바꾼 수준은 창작성 없는 단순 모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물품과의 결합성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어떤 물품에 적용되는 외형이기 때문에, ‘무엇에 쓰이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물품 명칭이 모호하면 출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각적 정보가 빠지면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도면에 모든 시각적 요소가 빠짐없이 표현돼야 합니다.
측면, 후면, 입체 표현 등을 놓치면 보호범위가 축소됩니다.
6. 기능성만 강조된 외형은 보호가 어렵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기능을 위한 필수 구조에 불과할 경우,
심사에서 창작성과 미적 가치가 부정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일부 구성만 등록하려면 분할이 필요합니다
전체 제품 중 일부만 보호하고 싶다면, 해당 부위만을 따로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일반 등록으로는 일부만 권리화하기 어렵습니다.
8. 동일인 출원 간 유사 디자인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다수 출원하면 자기 디자인 간 유사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거절사유나 보정 요구도 종종 발생합니다.
9. 색채 디자인은 색상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색상이 보호요소인 경우, ‘적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MYK, RGB 코드 등 구체적 색상 정보를 명시해야 보호가 확실합니다.
10. 복수디자인제도 활용 시 요건 충족 필수
복수디자인은 최대 100건까지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지만,
물품군이 동일해야 하며, 형상도 일정 수준 이상 유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만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은 단순히 멋진 이미지를 그려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고, 창의적이며, 구체적으로 표현된 외형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도면 작성, 설명문 작성, 물품 설정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이때 전문 변리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디자인이 가장 확실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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