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등록 필수 조건 <확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발명특허’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곧 특허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발명특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왔습니다.
오늘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핵심 조건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기술적 사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과 작동 원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수단이 기술적으로 정리돼야 출원 자격이 생깁니다.
2.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재현 가능하고 반복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인 개념이나 실현 불가능한 구조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논문, 특허, 제품 등 공개 정보와 비교해 완전히 새로운 구성이어야 합니다.
4.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는 거절됩니다.
기술적 차별성과 창의적 도입 요소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5. 명세서와 청구항이 논리적으로 정리돼야
특허 출원 서류는 단순 설명서가 아닙니다.
청구항을 통해 권리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근거가 되는 설명을 명확히 작성해야 등록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6. 발명의 목적과 효과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단순히 "편리하다", "좋다"는 주관적 표현은 의미 없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수치와 비교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발명자가 명확히 정의돼야
공동 개발자나 팀 작업일 경우, 진정한 발명의 기여자(발명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된 발명자 기재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8. 출원 시점까지 비공개 상태 유지
발명이 논문, SNS, IR 발표 등으로 공개된 상태라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9. 도면과 함께 제출하면 등록 가능성 상승
구조, 흐름, 모양 등이 시각적으로 설명된 도면은 심사관의 이해를 돕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10. 권리화 이후 활용계획이 있어야
등록 자체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사업화, 기술이전, 방어용 등)를 미리 구상하고 출원하면
권리 범위를 그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허가 되진 않습니다.
특허 등록은 명확한 조건 충족, 전략적 권리범위 설정, 세밀한 문서작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 작업입니다.
특히 청구항 설계와 선행기술 회피 전략은 변리사의 경험과 분석이 필수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질적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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