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거절 충분히 극복 가능한 상황
상표를 출원했는데 상표등록거절 통지서를 받으면, 처음엔 낙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보면, 상표등록 거절은 끝이 아니라 ‘조정과 대응의 시작’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상표 거절 사례를 대응하며 실제로 등록까지 성공시킨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절되었더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대표 상황 10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단순한 형식 오류는 보정으로 해결 가능
주소 오기, 지정상품의 표준명 누락 등은 단순 보정서 제출만으로도 거절 사유가 해소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 내에 대응만 잘하면 문제없이 등록됩니다.
2. 지정상품 조정으로 유사 상표 회피 가능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품류를 다르게 지정하거나 일부 삭제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지정상품 수정은 매우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3. 식별력 부족 판단은 사용증명으로 극복
심사관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실제 사용된 광고물·포장지·홍보 사례 등을 증빙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에게 자주 적용되는 전략입니다.
4. 조어 상표는 설명만 잘해도 인정될 수 있다
의미 없는 조어라고 거절되더라도,
언어적 구조·의미 생성 과정·소비자 인식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외국어 상표는 의미와 발음 정리가 핵심
외국어 상표는 심사관이 오해하거나 의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 원어 발음, 현지 사용례 등을 첨부해 설명하면 식별력 또는 유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유사상표와 시각·청각적 차이점을 조목조목 제시
비슷해 보여도 폰트, 배열, 색상, 발음, 의미가 다르다면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비교표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7. 상표 전용 부분과 일반 부분 구분
복합 상표일 경우, 상표 중 전용하려는 핵심 요소만 강조해 등록 가능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OO CARE”에서 “CARE”는 일반명사임을 인정하되, “OO”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8. 의견서와 보정서의 병행 제출이 효과적
단순히 의견서만 제출하기보다,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 심사관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적극적인 수정 의지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 수 있습니다.
9. 선행 상표권자의 동의서 활용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 상표 등록자에게 사용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거절 사유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협상으로 해결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0. 불복심판 제기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수단
1차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해 등록된 사례도 많습니다.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이때부터는 반드시 변리사 개입이 필수입니다.
상표가 거절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험상, 많은 상표가 적절한 대응만으로도 등록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응 타이밍과 전략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리사의 전문 분석과 대응 조언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표등록의 장애물을 함께 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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