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디자인권 취득하면 뭐가 좋을까?
“의상디자인도 취득이 되나요?”
“카피당해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특허법인 테헤란이 실제 의류 브랜드, 디자이너, 쇼핑몰 창업자에게서 자주 듣는 고민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특히 의상 디자인은 빠르게 모방되는 분야이기에,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 취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상디자인권을 취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의상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특정 의복 형태를 일정 기간(통상 20년) 독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2. 빠른 시장 대응에 유리하다
의상 디자인은 계절과 유행을 탄다는 점에서,
디자인 등록은 심사 없이 1~2개월 내로 권리화될 수 있어 시장 반응보다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카피 제품에 대해 경고장 및 침해금지청구 가능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사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OEM 생산 시 디자인 통제 수단 확보
제3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경우,
디자인권이 있어야 생산업체가 무단 유통하거나 유사 제품을 유출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도매·유통 거래에서 브랜드 신뢰도 상승
유통사와 거래 시 디자인권 보유는 디자인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어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 조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시리즈 디자인은 부분등록으로 포괄 보호
상의·하의·재킷 등 시리즈형 디자인도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하나의 출원으로 연속된 스타일을 묶어 보호할 수 있습니다.
7. SNS 이미지 도용에 대응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한 착장 이미지가 도용되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통해 법적 근거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8. 브랜드 가치 평가 및 투자 유치에 활용
디자인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브랜드 가치평가 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투자자에게도 IP 보유는 신뢰 요소가 됩니다.
9. 해외 진출 시 국제출원 가능
의상디자인을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를 통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일괄 등록할 수 있어,
해외 모방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저작권과 달리 실체적 심사를 받지 않아 속도·확실성 확보
의상디자인은 저작권 등록 없이도 보호될 수 있지만, 디자인권은 법적으로 등록된 강한 권리이며,
빠른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패션업계는 변화가 빠르고, 모방도 빠릅니다.
그만큼 디자인 보호는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의상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업의 신뢰도와 경쟁력, 수익성까지 연결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가능성, 유사 여부 판단, 출원 타이밍 설정은 반드시 변리사의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디자인이 안전하게 권리로 이어지도록, 현업의 시선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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