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권 무작정 출원하면 안 됩니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일단 국제상표 출원부터 하자”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추고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상표 출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략 없는 출원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에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 국제상표는 ‘등록’이 아니라 ‘출원’일 뿐입니다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라 국제상표를 출원해도, 지정국마다 개별 심사를 거치므로 자동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기초출원이 무너지면 국제출원도 취소됩니다
국제출원은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또는 등록)에 의존합니다.
만약 기초출원이 5년 이내에 취소되면, 국제출원 전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략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출원 국가 선택은 ‘전략’입니다
아무 나라나 다 출원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시장 규모, 진출 계획, 모방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국가만 골라서 출원해야 합니다.
4. 국가별 상표법 차이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사용주의, 중국은 선출원주의, 유럽은 자국어 유사도 고려 등 각국 제도가 다릅니다.
국제출원을 한다고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언어 문제도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WIPO에 제출하는 국제출원서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됩니다.
번역 실수, 의미 오해가 등록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지정 상품과 분류코드는 명확하게
상표의 보호 범위는 지정상품과 분류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대충 작성하면, 실제 사업과 맞지 않는 상표권이 생기고 쓸모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7. 출원 비용도 생각보다 큽니다
국제출원은 WIPO 수수료 외에도 지정국별 수수료가 붙습니다.
지정국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예산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8. 브랜드명 현지 의미는 필수 체크 사항
문화권에 따라 동일한 단어가 전혀 다른, 심지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도 반드시 현지 언어권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9. 거절 대응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야
지정국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각국의 대응 방식과 기한이 다르므로 미리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두는 게 좋습니다.
10. 장기 전략까지 고려한 출원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확장, 제휴, 라이선스, 해외 투자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살아 있는 상표권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보호를 넘는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국제상표 출원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진행하면 되레 기업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출원이 아닌, 전략적 출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다국적 상표 전략 수립부터 출원·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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