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계약 전 필독 주의사항!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실시권, 단순한 허가와는 다릅니다.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을 일부 이전하는 중대한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는 단어 하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전용실시권이란 무엇인가?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특정인에게 배타적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해당 실시권자는 특허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2. 통상실시권과 혼동하지 마세요
통상실시권은 단순한 사용 허락에 불과하며, 배타성도 없고 소송권도 없습니다.
전용실시권과는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다르므로 계약 체결 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등록 여부에 따라 효력 달라집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만 체결하고 등록을 누락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절차까지 확인하세요.
4. 지역·기간·범위는 명확히 기재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에,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계약 문구는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5. 기술 변경 시 권리 범위 재검토 필요
특허 기술이 개량되거나 제품이 확장될 경우, 기존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술 확장 시 협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대가(로열티) 기준 명확화
매출액 대비 비율인지, 정액인지, 최소 보장액은 있는지 등
전용실시권에 따른 경제적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7. 재실시 허용 여부도 조율 필요
전용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서브라이선스)는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재실시는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8. 계약 종료 조건도 사전 합의
해지 사유, 계약 기간 종료 시 처리 방식, 기술 반환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 큰 혼란이 생깁니다.
전용실시권은 종료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9. 공동 발명자·공동 특허권 존재 시 유의
특허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 출원인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0. 전문가 검토 없이 서명은 금물
표준 계약서가 있어도, 각 사업 구조에 따라 위험 포인트는 달라집니다.
특허법률 전문가와 사전 검토를 거치면 계약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계약은 기술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권리 구조, 사업 모델, 분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실제 보호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전용실시권 계약 자문과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계약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계약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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