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이것 모르면 특허 거절당합니다
유럽 시장에 특허를 확보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출원했더니 이해하기 어려운 거절 사유가 통지되곤 합니다.
유럽특허청(EPO)은 전 세계에서 심사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출원 기준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고, 다음과 같은 유럽 특유의 규정을 모르고 접근하면 고배를 마실 수 있습니다.
1. 유럽특허청은 기술적 특성 중심 심사
EPO는 순수한 사업 아이디어나 추상적 개념에 대해선 특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술적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유럽특허청 심사의 핵심입니다.
2. 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핵심 요건
단순한 자동화나 디지털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구조와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이를 명세서 내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컴퓨터 구현 발명(CII)에 대한 고유한 접근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유럽특허청은 미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기술적 수단과 목적이 결합돼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 알고리즘은 제외됩니다.
4. 기존 문헌 대비 ‘진보성’ 판단이 까다롭다
EPO는 문헌 간 결합 가능성까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설명이 불충분하면, 진보성 부족으로 쉽게 거절됩니다.
5. 기재불비(불충분한 설명)로 인한 거절 많음
유럽특허청은 출원 당시 발명의 전모가 충분히 설명돼 있어야 하며, 개량이나 보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설명은 치명적인 거절 사유가 됩니다.
6. ‘의도’, ‘효과’보다 ‘구조’ 중심으로 작성하라
효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구현 수단이 빠진 경우 특허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유럽특허청은 발명의 구조적 구현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7. 명세서에 실험 예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건 아님
과학 기술 분야라면 실험 예시가 권장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론적 설명만으로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8. 클레임 구성은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모호한 단어, 상대적 표현(예: “high”, “fast”, “about”)은 유럽특허청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기술적인 용어 사용이 필수입니다.
9. 출원어는 영어·독일어·프랑스어 중 선택
유럽특허청 출원은 세 언어 중 하나로 진행해야 하며,
번역 오류로 인해 의미가 달라지면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 번역은 필수입니다.
10. 현지 대리인을 통한 절차 대응이 중요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대응은 법적·기술적 논리를 모두 요구합니다.
유럽특허청에 특화된 현지 대리인과의 협력 체계가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럽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심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연한 설명, 한국식 작성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효과와 구조 중심의 전략적인 명세서 작성과 현지 대응 시스템 구축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EPO 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및 유럽 전문 파트너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여러분의 유럽 특허 등록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출원 전, 전략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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