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완성하고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막상 어떤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에 도면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디자인은 심사가 까다로워 등록이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디자인특허 출원 요건과 심사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면, 법에서 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심사관의 판단 기준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이 특허나 상표와는 다른 고유한 논리를 갖고 있어서,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디자인특허 출원 요건과 심사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도면을 다시 작성하거나 의견서 대응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요건과 심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출원하면,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특허 출원 요건과 심사 기준을 디자인권 성립 요건부터 창작성 판단, 부분 디자인 출원의 실무 포인트, 디자인 심사 기간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특허 출원이 등록되려면 디자인권 성립 요건으로 크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립 요건, 둘째는 신규성, 셋째는 창작성입니다.
디자인권 성립 요건 중 첫 번째인 성립 요건을 보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물품'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그림이나 이미지 파일 자체는 디자인특허 출원 대상이 아닙니다. 컵, 포장지, 가전제품처럼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에 구현된 외관이어야 합니다.
신규성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국내외에 공지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SNS에 제품 사진을 올리거나 전시회에서 실물을 공개한 시점이 출원일보다 앞선다면, 신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공지예외 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것으로,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공개 일정이 정해졌다면 미리 출원 일정을 함께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디자인권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디자인특허 출원 요건과 심사 기준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절 이유 중 하나가 디자인 창작성 판단입니다.
창작성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을 쉽게 결합하거나 변형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있는 디자인 두 개를 단순히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거나, 색상만 바꾼 수준이라면 디자인 창작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자료를 검색하고, 그 결합이나 변형으로 출원 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 창작성 판단이 심미적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도 선행 디자인과 비교해 용이하게 창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고, 반대로 단순해 보여도 선행 디자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성이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선행 디자인 조사를 먼저 해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디자인맵(designmap.or.kr) 등을 활용해 유사한 등록 디자인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도면에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심사 대응에 유리합니다.
도면 작성 방식도 디자인 창작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도면에서 불분명하게 표현되면, 심사관이 선행 디자인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6면도를 기본으로 하되, 특징이 되는 부분은 확대도나 단면도를 추가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만 보호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것이 부분 디자인 출원입니다.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 형태만, 또는 운동화 밑창의 특정 패턴만 보호받고 싶다면 부분 디자인 출원이 전체 디자인 출원보다 실용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출원은 보호받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나머지는 점선으로 표현해 도면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모호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출원은 경쟁사가 같은 부위를 비슷한 형태로 모방했을 때 침해 주장을 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심사 기간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심사 출원의 경우 디자인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등록 결정까지 약 10~1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 일정에 맞춰 디자인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면 디자인 심사 기간이 약 2~3개월 수준으로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디자인, 또는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이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됩니다.
디자인특허 출원 요건과 심사 기준은 물품성, 신규성, 창작성이라는 디자인권 성립 요건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위에 심사관이 디자인 창작성 판단을 어떤 논리로 하는지 이해하고, 도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실무에서 결과를 바꾸는 차이가 됩니다.
전체 디자인 출원이 유리한지, 부분 디자인 출원이 유리한지는 제품의 특성과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자인 심사 기간도 일정과 연계해 미리 계획해두면 권리 공백 없이 출시와 출원을 병행할 수 있고요.
디자인특허 출원 요건과 심사 기준은 도면 하나로 권리 범위가 결정되는 만큼, 처음 설계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에 선행 디자인 조사, 도면 구성, 부분 디자인 출원 여부, 디자인 심사 기간 계획까지 한 번에 점검해보고 싶다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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