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훨씬 먼저 챙겨야 할 사안입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라도,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버리면 그 상표권은 제3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수년간 써온 브랜드가 중국에서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던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중국 진출 일정이 확정된 후에야 상표를 챙기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생기고요.
중국 상표 출원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 중국 특유의 심사 기준과 서류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두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상표 출원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상표 출원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신청하며, 출원 → 방식심사 → 실질심사 → 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은 직접 출원(현지 대리인을 통한 CNIPA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중국 지정,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직접 출원의 경우, 출원서 접수 후 방식심사(약 1~2개월)를 거쳐 실질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질심사에서는 절대적 거절 이유(식별력 부족, 공익 위반 등)와 상대적 거절 이유(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3개월간 공고 기간이 주어지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최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중국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특허청에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이 있어야 하고, WIPO를 통해 중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은 기초 상표에 5년간 종속되는 구조여서, 기초 상표가 취소되면 중국 등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루트가 유리한지는 출원 국가 수, 상표 포트폴리오 규모, 현지 등록 속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상표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출원인의 유형(개인·법인·외국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기업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중국은 위임장에 별도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와 다른 부분으로,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편입니다.
다만 법인 증명 서류는 중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번역의 정확성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을 작성할 때는 중국의 상품 분류 체계(니스 분류 기반이지만 중국 자체 세부 항목 보유)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상품 명칭이 중국 분류 체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보정 요청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 출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우선일을 인정받으면, 그 사이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선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권리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중국 상표 출원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심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절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입니다.
중국 CNIPA는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에서는 등록 가능한 상표가 중국에서는 이미 유사 상표가 다수 등록돼 있어 거절되는 사례가 자주 있는데요,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별력 부족 문제입니다.
상품의 품질, 기능, 원산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나 도형은 중국에서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합니다.
특히 영문 브랜드의 경우, 중국어 음역(音譯) 표현이 이미 등록돼 있거나 해당 단어의 중국어 의미가 기술적 표현에 해당하면 거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상표 무단 선점 문제입니다.
중국의 선출원주의 구조를 악용해, 국내 기업의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 두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선점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이 유지되면 심판(복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국 상표 출원 절차와 필요 서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원 루트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 두 가지이고,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이 걸립니다.
서류 준비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지정 상품 목록 작성과 선행 상표 검색을 꼼꼼히 해두지 않으면 심사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 적어도 브랜드 론칭 6~12개월 전에는 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선점된 상표를 되찾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선제적 출원이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출원 전략, 서류 구성, 분류 선정 등 세부 사항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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