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 개발까지 마쳤는데, 뒤늦게 유사한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비용과 시간을 쏟은 뒤에야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허는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확인하는 단계, 즉 특허조회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허조회는 내 기술이 등록 가능한지, 이미 존재하는 권리와 충돌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선행기술 확인이 필요한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기 어려운지, 그리고 출원 전에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조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or.kr)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로,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행기술이 필요하다면 미국 USPTO, 유럽 esp@cenet, 구글 패턴스(Google Patents) 등을 활용하면 되고요.
검색 자체에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색할 수 있다'는 것과 '제대로 된 선행기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 문서에는 독특한 법률·기술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색어로는 관련 문헌을 모두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자전거 거치대'를 검색한다면 해당 단어 그대로 등록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표현으로 기재된 유사 기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IPC(국제특허분류)나 CPC 코드를 활용하거나, 청구범위 문장을 읽고 권리 범위를 해석하는 작업은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면 직접 검색으로 감을 잡되, 최종 판단은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등록 여부, 출원인, 발명자, 출원일(우선일), 청구범위, 심사 경과, 권리 소멸 여부까지 대부분의 서지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거나, 특정 기술 분야의 출원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반면 조회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즉, 선행기술 조사는 출발점이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특히 '유사한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결과를 근거로 곧바로 출원을 결정하거나, 반대로 '비슷한 게 있으니 포기한다'고 단정하는 건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맥락과 해석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확인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검색입니다.
키프리스에서 기술의 핵심 명칭, 기능, 구성요소를 다양한 단어 조합으로 검색해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 기술의 존재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분류 코드(IPC/CPC) 검색입니다.
키워드 검색은 표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술 분야의 분류 코드로 추가 검색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트 문헌 분석입니다.
검색 결과 중 유사해 보이는 것들의 청구범위를 직접 읽어보고, 내 기술과 어느 범위까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청구항 1'이 핵심 권리 범위이고, 청구항 번호가 클수록 보호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친 뒤, 전문 변리사의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받으면 특허출원 전략을 훨씬 명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확인은 출원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해야 할 작업입니다.
직접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해보는 것 자체는 좋은 출발점이고요.
다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출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는 일반 문서와 다른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어, 표면적인 키워드만으로 유사 여부를 단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조회 결과를 가지고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