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출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막막함이 찾아오죠.
어디에 신청하는 건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청구항 설계, 명세서 작성, 심사 대응까지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방향이 어긋나면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실용신안과의 차이를 모르고 잘못된 유형으로 신청하거나, 선행기술 검색 없이 출원해 거절 통지를 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신청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검색부터 절차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특허신청이란 발명한 기술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독점 실시권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26년 기준 출원일로부터 심사까지 통상 1년~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검색과 청구항 설계가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 목차
출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기술 검색입니다.
내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출원부터 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을 들인 뒤에야 거절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특허 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선행기술 검색은 국내 문헌뿐 아니라 해외 공개 문헌도 대상이 됩니다.
경쟁사가 해외에서 먼저 공개한 기술이라도 신규성을 무너뜨리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검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검색 결과는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사 발명과 충분히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독립청구항에 담아야 하고, 그러려면 선행기술이 어떤 구성까지 개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죠.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키워드 검색 한두 번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마쳤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은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 대상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모르고 출원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보호받고 싶은 기술이 정작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보호 대상 | 발명 (물건·방법·용도) | 고안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
| 심사 기준 | 신규성·진보성 엄격 적용 | 진보성 기준 상대적으로 낮음 |
| 보호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방법 발명 포함 여부 | 가능 | 불가 (물품 형태만) |
| 적합한 상황 | 기술 수준이 높고 장기 보호 필요 | 개량 발명, 빠른 권리 확보 필요 |
소프트웨어·방법·공정처럼 물품의 형태가 없는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기존 제품의 형태나 구조를 개량한 경우라면, 진보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용신안이 등록에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보호 기간이 10년으로, 특허의 20년에 비해 짧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등록 가능성이 낮더라도 20년 보호를 노리는 편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어떤 유형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은 접수로 시작하지만, 그 전후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심사 청구는 제3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먼저 청구할 가능성을 고려해 출원 후 지나치게 오래 미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절 이유는 신규성 부재와 진보성 결여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을 지나치게 좁히면 등록은 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항 설계는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독립청구항에 담긴 기술 구성의 범위가 넓을수록 보호 범위도 넓어지지만, 선행기술과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명세서 작성의 핵심이고, 실무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판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출원 방식(전자 출원 기준)에 따라 다르며, 청구항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변리사) 수임 비용은 기술 분야와 명세서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청구료, 등록료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출원 전 전체 비용 흐름을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출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 작성 품질이 심사 결과와 보호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술적 가치가 높은 발명이라면 전문가 작성을 통해 청구항을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발명자 본인이 학회, 논문, 전시회 등을 통해 기술을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을 넘기면 신규성 상실로 출원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신청은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행기술 검색, 청구항 설계, 출원 유형 선택, 심사 대응 — 이 네 가지 체크포인트가 흔들리면 등록까지 도달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청구항 범위는 한 번 확정되면 사후에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출원 전에 충분히 설계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경쟁사와의 분쟁이나 침해 판단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실용신안과 일반 출원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선행기술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 처음이라면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죠.
2026년 기준으로 변경된 관납료 체계나 심사 청구 기간 등 세부 규정은 출원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처음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