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방법,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절차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07
특허등록방법,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절차

특허등록방법,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절차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제품까지 만들었는데 막상 특허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는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심사 청구, 거절이유 대응까지 여러 단계가 연결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처음 특허를 진행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특허등록방법은 크게 준비 → 출원 → 심사 → 등록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변리사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이번 글에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특허등록방법이란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독점 권리로 등록받는 전체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통상 1년~2년 내외 소요되며, 출원 전 특허검색(선행기술 조사)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제입니다.

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목차

· 1. 특허등록방법, 출원 전 준비가 절반입니다

· 2. 특허등록방법 심사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3. 특허검색으로 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

 

1. 특허등록방법, 출원 전 준비가 절반입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선행기술 조사, 즉 특허검색입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공개된 적 있다면, 출원해도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서 국내 공개·등록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해외 특허는 구글 패턴츠(Google Patents)나 스페이스넷(Espacenet) 등을 활용합니다.

 

특허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내 기술의 차별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명세서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이고, 청구범위는 내가 독점하고 싶은 권리를 정확히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특허의 핵심인데요, 청구범위를 너무 넓게 쓰면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커지고,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우회해도 침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청구범위 설정이 특허등록방법에서 가장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출원 전 준비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검색(선행기술 조사): 키프리스, 구글 패턴츠 등 활용
  • 발명 내용 정리: 기술 구성 요소, 작동 원리,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문서화
  • 명세서 초안 작성: 발명의 명칭, 배경기술, 해결과제, 실시 예 포함
  • 청구범위 설정: 독립항·종속항 구조 결정
  • 도면 준비: 발명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도면 작성

 

이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청구범위의 언어 구성은 법적인 해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 없이 작성하면 의도와 다른 권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 특허등록방법 심사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 출원 번호가 부여되고, 출원일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출원일이 바로 우선일입니다.

 

같은 발명이 다른 사람과 경합할 때,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는데요, 이 시점 이전에 심사 청구를 해야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심사 청구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심사 완료까지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통상 소요 기간
출원 출원서·명세서 제출, 출원번호 부여 즉시
출원 공개 출원일 기준 1년 6개월 후 자동 공개 출원 후 약 18개월
심사 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별도 신청 기한 내 자유롭게 선택
실체 심사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 요건 심사 심사 청구 후 통상 1년 내외
거절이유 통지 대응 의견서·보정서 제출로 대응 통지 후 통상 2~3개월 이내
등록 결정 등록료 납부 후 특허 등록 완료 결정 후 수주 이내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가 최종 등록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이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청구범위를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 등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음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이것은 최종 거절이 아니라 심사관과의 협의 기회입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시점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특허검색으로 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


 

특허등록방법에서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충분한 특허검색입니다.

 

선행기술을 모른 채 출원하면, 심사 단계에서 유사 특허가 인용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검색은 기술 분야별로 분류된 IPC(국제특허분류) 코드를 함께 활용하면 훨씬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키워드로만 검색하면 표현이 다른 유사 기술을 놓칠 수 있는데, 분류 코드를 병행하면 같은 기술 영역의 선행기술을 훨씬 넓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검색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동일한 기술이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내 기술이 기존 특허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차이점이 명확할수록 진보성 주장의 근거가 되고, 명세서에도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활용할 경우, 단순히 서류 대행 역할만이 아니라 이 선행기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구범위 설계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변리사 선택 시에는 해당 기술 분야의 출원·등록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기술 분야마다 심사 기준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분야 경험이 많은 변리사일수록 거절이유 대응에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외 특허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PCT 출원이나 개별 국가 출원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출원 우선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출원 시점부터 해외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출원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개인 발명가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e-application)을 통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세서와 청구범위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경험이 없다면 등록 후 권리 범위가 예상보다 좁아지거나 거절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 출원이라면 최소한 청구범위 설계 부분만이라도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특허 등록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 납부 공식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 청구료, 등록료 등으로 구성되며 기술의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와 기술 복잡도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청 수수료 감면 제도(소기업·개인 등)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미 제품을 출시했는데 지금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제품 출시(공개) 이후에도 출원은 가능하지만,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공지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 서류를 제출하면 자신의 공개 행위로 인한 신규성 상실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면 공지예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특허등록방법의 출원 전 준비부터 심사 대응, 특허검색 활용까지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특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범위로, 얼마나 견고하게 권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특허의 실질적인 가치가 달라집니다.

 

특허검색으로 선행기술을 파악하고, 청구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특허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도구가 됩니다.

 

기술의 종류나 출원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진행하기 전에 한 번쯤 전문가와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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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 남앤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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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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