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어플특허란 앱(애플리케이션)의 기능·알고리즘·UI 구조를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보호하는 특허 제도입니다.
직접 출원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청구범위를 잘못 작성하면 경쟁사가 비슷한 기능을 다른 코드로 구현했을 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2026년 기준 등록 관납료·대리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과 심사 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앱을 출시하고 나서야 "이걸 특허로 묶어 뒀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아직 개발 중인데 출원을 먼저 해야 할지 출시 후에 해야 할지 몰라 미루는 경우도 흔하죠.
앱 서비스는 코드 한 줄만 바꿔도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서비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 발명은 기능 자체가 아니라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구조까지 넓게 권리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넓게'라는 부분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청구범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발명이라도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앱 발명을 직접 출원할 때와 전문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2. 어플특허 출원, 대리인을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됩니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직접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는 특허로(特許路)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서식 작성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나 스타트업 대표님이 직접 시도해 보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앱 발명을 직접 출원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특허청구범위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은 하드웨어 발명과 달리 '어떤 장치가 어떤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처럼 방법 발명 형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을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코드 구조만 살짝 바꿔도 침해가 아닌 것처럼 빠져나갈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심사관으로부터 신규성·진보성 거절을 받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직접 출원의 가장 큰 난관이에요.
또한 소프트웨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서술해야 하는데, 이를 처음 접하는 분이 혼자 정확히 맞추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직접 출원이 비용을 아끼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청구범위 설계를 잘못해서 등록 후에도 권리 행사가 어렵다면 출원 비용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전문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의 핵심 차이는 청구범위의 설계 품질과 심사 대응 역량입니다.
변리사는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이미 공개된 유사 특허와 어느 지점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을 구성해서, 침해 대응 범위는 넓히고 거절 위험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죠.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가 오더라도 의견서·보정서 작성과 대응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앱 발명은 특히 '기능 설명'과 '권리 범위 설명'이 다르다는 점을 처음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그것이 청구항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 범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추천 알고리즘이 결과를 제공한다"는 기능 설명만으로는 권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어떤 입력값을 받아, 어떤 처리 단계를 거쳐, 어떤 출력을 만드는지를 기술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청구항을 써야 합니다.
대리인을 활용하면 이 과정에서 대표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보호 포인트를 추가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플특허 출원을 앞두고 어느 시점에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명세서 초안 작성 전 단계에서 한 번 상담해 두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앱 발명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4~22개월이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 항목 | 직접 출원 | 대리인 이용 |
|---|---|---|
| 출원 관납료 | 약 4~6만 원대 (청구항 수 따라 변동) | 동일 (대리인이 납부 대행) |
| 심사청구 관납료 | 약 14~20만 원대 (청구항 수 따라 변동) | 동일 |
| 대리인 수수료 | 없음 | 통상 100~200만 원대 (사무소·복잡도 따라 상이) |
| 심사 소요 기간 | 일반 심사 14~22개월 | 우선심사 신청 시 3~6개월로 단축 가능 |
관납료는 청구항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청구항을 무작정 많이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심 권리를 담은 독립청구항 1~2개를 탄탄하게 설계하고, 종속청구항으로 방어막을 보완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인 구성입니다.
우선심사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실시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사업 일정에 중요하다면 이 제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료는 결정 이후 별도로 납부하며, 이후 연차료도 매년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관납료 기준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항 수와 출원인 유형(개인·중소기업·대기업)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앱 발명은 투자 유치나 경쟁사 대응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산이 됩니다.
비용만 보고 직접 출원을 선택했다가, 등록 후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 실질적으로 쓸 수 없게 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앱을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신규성을 유지한 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불가능해지므로 출시 후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구성이나 레이아웃 자체는 특허보다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UI를 통해 작동하는 기능적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처리 방법에 초점을 맞출 때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특허출원) 또는 해당 국가에 직접 파리조약 우선권 출원을 진행하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출 예정 국가가 정해졌다면 국내 출원과 함께 해외 출원 일정도 함께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앱 발명은 '등록 자체'보다 '얼마나 넓고 실효성 있는 권리를 확보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직접 출원은 비용 면에서 유리해 보이지만, 청구범위 설계 실패로 좁은 권리만 남을 경우 경쟁사 대응이나 기술 가치 입증에서 한계가 생깁니다.
반면 전문 대리인을 통한 출원은 초기 비용이 더 들지만, 선행기술 분석부터 심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 감면 제도나 우선심사 요건이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도 출원 전에 미리 확인할 사항입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시점, 혹은 출시 일정이 잡힌 시점에서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권리화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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