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기술 설계까지 마쳤는데 막상 출원을 앞두고 선행기술 조사에서 동일한 발명이 이미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명세서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비용과 시간이 이미 투입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사전에 가늠해 보는 과정입니다.
국내에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국내 공개·등록 특허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해외 기술까지 확인하려면 WIPSON이나 Espacenet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출원 전 조사의 목적과 절차, 키프리스 사용법, 그리고 조사 결과를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특허검색이란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이미 공개·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 절차입니다.
국내 선행기술은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해외 기술까지 포함하려면 WIPSON이나 Espacenet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출원 전 단계에서 진행해야 명세서 전략 수립과 청구범위 설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특허검색, 출원 전에 왜 반드시 해야 하나요?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기술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고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 비용을 지불하고 심사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등록 거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을 먼저 파악해두면, 비슷한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차별점을 강조해 청구범위를 설정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 조사 없이 바로 출원에 들어가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받고 나서야 선행기술의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한 명세서와 비교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조사는 단순히 중복 확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분야의 기술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파악하는 기술 정보 수집의 기능도 함께 합니다.
출원을 결정하기 전, 또는 연구개발 방향을 잡는 단계에서도 이 과정을 거치면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로, 국내 공개·등록 특허와 실용신안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특허청은 키프리스를 통해 국내에 출원된 모든 공개 특허 정보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으로 수천만 건 이상의 특허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용법의 핵심은 검색어 선택과 검색 필드 구분에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특허까지 범위를 넓히려면 WIPSON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WIPSON은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특허를 한 화면에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유료 데이터베이스로,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려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해외 데이터베이스로는 유럽특허청(EPO)이 운영하는 Espacenet이 있으며, 영문 키워드 조회나 특허 패밀리 확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 WIPSON과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내기보다, 검색어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선행기술을 빠뜨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같은 기술 개념이라도 출원인마다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어와 상위 개념어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키워드를 쓸지, IPC 코드는 어떻게 특정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조사 결과에서 유사해 보이는 특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선행기술과의 비교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허 문서에는 발명의 설명(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구분되어 있는데, 권리의 실질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청구범위 부분입니다.
따라서 선행기술 특허의 청구범위에 내 기술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 충돌 없이 출원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상황 | 결과 해석 | 실무 대응 방향 |
|---|---|---|
| 유사 선행기술 없음 | 신규성·진보성 확보 가능성 높음 | 청구범위를 넓게 설계해 출원 |
| 유사 기술 존재 (청구범위 차이 있음) | 차별점 부각 시 등록 가능성 있음 | 청구범위를 차별 구성 중심으로 재설계 |
| 동일 기술 이미 등록 | 신규성 결여 — 등록 어려움 | 개량 발명 방향 재검토 또는 출원 보류 |
유사 특허를 발견했을 때, 그 특허가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20년이 존속 기간이며,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기도 합니다.
키프리스에서 해당 특허의 법적 상태(등록·포기·소멸 등)를 확인하면, 현재 실효 중인 권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자체보다 분석이 더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법 제29조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선행기술과의 비교 분석은 이 조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조사 결과를 실무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기반의 1차 조회는 출원인이 직접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어 선택과 IPC 코드 설정, 결과 해석은 기술 분야에 따라 누락이 생기기 쉬운 단계입니다.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근거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기술과 청구범위가 일부 겹치더라도, 내 발명의 차별적인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청구범위를 설계하면 등록 가능한 좁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기술의 존재는 출원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전략 수정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맞습니다.
키프리스와 Espacenet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PSON은 유료 서비스로, 이용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변리사에게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 보수가 발생하며, 기술 복잡도나 조사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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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전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가 불필요하게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활용한 국내 조회, WIPSON이나 Espacenet을 통한 해외 기술 확인,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전략 수립까지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특허검색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이라면 키프리스에서 핵심 키워드 몇 가지로 시작해 보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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