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법은 새롭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출원·심사·등록·권리 행사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요 등록 요건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이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허권이 침해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처벌 규정도 존재하므로 권리 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특허를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등록이 되는지, 경쟁사가 침해했을 때 실제로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최근 법이 바뀐 부분은 없는지 — 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이 법은 단순히 '특허를 등록해 주는 절차를 담은 법'이 아닙니다.
발명자의 권리가 언제 생기고, 어디까지 미치며,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규정하는 틀입니다.
그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등록을 받고도 정작 경쟁사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을 통해 일부 조항이 변경됐고, 실무에서 체감하는 변화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핵심 등록 요건과 주요 조항, 2024년 개정 내용,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까지 실무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법이 정한 등록 요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2. 주요 조항과 2024 개정, 뭐가 달라졌나요?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그것인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문에 명시된 법정 요건입니다.
신규성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논문, 학회 발표, 제품 판매 등 어떤 형태로든 공개가 이뤄졌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고요.
다만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신규성은 통과했더라도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에서 걸릴 수 있죠.
실무에서 거절 이유의 상당수가 진보성 문제인 만큼, 이 요건이 사실상 가장 까다로운 관문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의료 행위처럼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술이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등록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청구범위 기재 방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재 불비를 이유로 거절될 수 있어, 요건 충족 여부만큼 명세서 작성 품질도 중요합니다.
| 등록 요건 | 핵심 내용 | 거절 시 주요 원인 |
|---|---|---|
| 신규성 | 출원일 전 공개된 동일 기술 없을 것 | 선행기술 동일, 사전 공개 |
| 진보성 | 통상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 | 선행기술 단순 조합·변형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에 실제 이용 가능할 것 | 일부 의료 행위 등 예외적 경우 |
특허법은 꾸준히 개정되며 출원인과 권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진화해 왔습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특히 손해배상 산정 방식과 관련한 부분이 실무에 체감될 수 있도록 정비됐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도 주목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액 산정의 근거를 몇 가지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침해자의 양도 수량에 단위 이익을 곱하는 방식,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요.
2024년 개정에서는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확한 조항 적용 범위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인 입장에서 체감하기 쉬운 주요 조항으로는 우선심사 제도, 분할출원 허용 시점, 보정 가능 범위 등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조기에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심사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서 복수의 권리를 분리해 별도 출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허용 시점과 범위가 규정에 의해 제한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개정은 조용히 이뤄지지만 권리 범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출원이나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도 개정 내용이 기존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 점검해 두면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등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타인이 정당한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규정하는 '실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물건 발명이라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가 모두 실시에 해당하고, 방법 발명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가 실시입니다.
침해가 발생했을 때 특허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은 권리자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실시료 상당액을 하한선으로 삼아 최소한의 배상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마련돼 있습니다.
위반 유형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원 과정에서 허위 기재, 모인 출원(타인의 발명을 자신의 것처럼 출원하는 행위),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발명이 포함된 경우 발명자 기재를 잘못하거나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2026년 기준 모인 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및 이전등록 청구 규정이 정비돼 있으므로, 출원 단계에서부터 발명자 확인을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농약 등 일부 분야는 허가 취득 기간을 감안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등록 출원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소프트웨어가 구현하는 기술적 아이디어나 방법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앱의 특정 기능 구현 방식,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청구항으로 구성해 출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와 저작권을 병행해 보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출원 비용은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되며, 발명의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별로 특허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며, 납부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특허법률사무소 선택 전 꼭 따져봐야 할 4가지 기준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기술을 사회에 공개하는 거래를 법으로 성문화한 시스템입니다.
등록 요건 세 가지를 충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청구범위가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 현재의 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후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에서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침해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가 있어도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를 받기 어렵고, 반대로 타인의 특허를 모르고 실시하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품질, 등록 후 권리 관리까지 — 이 세 단계가 모두 맞물려야 실질적인 보호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짚어보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