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까지 만들었는데, 이미 같은 이름이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출원 심사 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제작한 명함, 간판, 패키지 디자인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출원 전에 딱 하나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사전 상표 조회입니다.
상표권등록조회란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출원돼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출원 심사에서 거절을 받거나, 운 나쁘게는 브랜드를 키운 뒤 제3자의 권리 주장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등록조회를 제대로 하고 출원 전략까지 세우면,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고 더 단단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키프리스를 활용한 상표권등록조회 방법, 결과를 읽는 법, 그리고 조회 이후 출원 전략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상표권등록조회는 특허청 지식재산권 검색 플랫폼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동일 상표뿐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상품류(류 구분)를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 검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회 결과에 유사 상표가 없더라도 전문가의 유사 판단 검토를 한 번 거치면 출원 후 거절 가능성을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목차
· 2. 유사 상표 판단, 검색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상표권등록조회의 공식 창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이 플랫폼에서는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 전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검색이 가능하고, 출원 중인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상표 조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품류 필터링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류 구분 안에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류에 등록돼 있다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라면 제25류,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면 제42류처럼 내 업종에 해당하는 류를 먼저 특정하고 검색해야 합니다.
키프리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상표의 등록 상태(등록, 출원, 거절, 소멸 등)와 지정 상품, 존속 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된 상표라도 갱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소멸했더라도 아직 갱신 가능한 기간 내에 있다면 권리자가 언제든 되살릴 수 있어서입니다.
상표권등록조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유사 상표 판단입니다.
키프리스 검색에서 동일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등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표뿐 아니라 유사 상표까지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상표 판단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외관 — 상표를 눈으로 봤을 때 닮아 보이는지입니다.
둘째, 호칭 — 소리 내어 불렀을 때 발음이 유사한지입니다.
셋째, 관념 — 상표가 떠올리게 하는 의미나 이미지가 비슷한지입니다.
심사관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HANBIT'과 'HANBEET'는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군 코드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상품류(類) 안에서도 특허청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세밀하게 나눈 유사군 코드를 운영합니다.
같은 류에 속해 있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유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존이 가능하고, 반대로 류가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상표 조회 결과에서 유사군 코드 항목을 함께 확인해 두면, 선등록 상표와 실제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와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은 일반인이 직접 해석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조회 결과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의 유사 판단 검토를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표권등록조회를 마쳤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다음 단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 출원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조회 결과에 따라 출원 전략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상표권등록조회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조회 결과 | 의미 | 권장 대응 |
|---|---|---|
| 동일 상표 등록 중 | 출원 시 거절 가능성 높음 | 상표명 변경 또는 류 조정 검토 |
| 유사 상표 존재 | 유사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전문가 유사 판단 검토 후 결정 |
| 출원 중(심사 대기) | 결과에 따라 충돌 가능성 있음 |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출원 병행 여부 검토 |
| 관련 상표 없음 | 출원 진행 가능성 높음 | 지정 상품 범위 정리 후 출원 |
조회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정 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입니다.
지정 상품의 범위는 상표권이 보호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좁게 설정하면 나중에 사업을 확장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설정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표 조회 주의사항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립니다.
키프리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출원된 상표가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를 최종 판단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출원 전 검토의 첫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원을 서두르는 경우라면, 조회와 동시에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키프리스(KIPRIS) 상표 검색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 번호, 상표명, 출원인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등록 상태, 지정 상품, 존속 기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회 결과에 동일 상표가 없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군 코드까지 고려한 판단은 일반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출원 전 전문가의 선행 상표 조사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브랜드라면 상표권등록조회 후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권리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표권등록조회는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키프리스 하나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일 상표가 없다는 확인만으로 안심하고 넘어갔다가 유사 판단에서 거절을 받는 경우,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 지정 상품 범위, 호칭 유사성 —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출원 전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이미 마케팅을 시작했거나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다면, 상표권 확보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조회를 마친 뒤 결과 해석이나 출원 방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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