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디자인권조회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재 여부와 권리 상태를 검색·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출원번호·등록번호·물품류·출원인명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 유사한 디자인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충돌'로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 여부 판단은 별도의 분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품 외관 디자인을 확정하고 생산 준비까지 마쳤는데, 출원 직전 비슷한 등록 디자인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디자인을 수정하려면 시제품 제작비와 금형 비용까지 다시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경쟁사 제품이 자사 디자인과 비슷해 보이는데, 상대방이 먼저 등록을 마쳤는지 아닌지조차 모른 채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두 상황 모두 KIPRIS 검색 한 번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을 시작하려 하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하는지, 결과를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조회의 정확한 방법과 검색 결과 해석 기준, 그리고 선행조사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디자인 검색의 공식 창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즉 KIPRIS(키프리스)입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026년 기준 출원 중인 건과 등록 완료된 건, 그리고 소멸·포기된 건까지 모두 조회됩니다.
검색 화면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하면 특허·실용신안과 구분된 디자인 전용 검색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이 탭을 놓치고 통합검색 결과만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디자인권 검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물품류와 키워드를 조합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물품명 키워드만 단독으로 쓰면 분류가 다른 물품이 섞여 들어오고, 물품류만 단독으로 쓰면 건수가 수천 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검색 결과에는 등록 중인 권리뿐 아니라 이미 소멸되거나 포기된 건도 함께 표시됩니다.
현재 살아 있는 권리만 확인하려면 '등록' 또는 '권리 유지' 상태로 필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필터를 걸지 않으면 소멸된 디자인이 결과 목록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문제없는 디자인을 놓고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므로, 오래된 결과물은 상태 컬럼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개별 건을 클릭하면 디자인공보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물품류', '도면(사진)', '창작 내용의 요점', 그리고 '권리 범위'입니다.
디자인권은 도면에 표현된 형태·선·색채·재질의 결합으로 보호되는데, 창작 내용의 요점란에 권리자가 어느 부분을 핵심으로 주장하는지 요약이 적혀 있습니다.
이 요약을 먼저 읽으면 도면 전체를 꼼꼼히 살피기 전에 검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 유사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체적 심미감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입니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두 디자인이 동일한 물품에 속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외관이 유사하면 권리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부 치수나 재질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외관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일부 요소가 겹쳐 보여도 전체 인상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비유사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 여부 판단은 도면 몇 장만 비교해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 걸리는 건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부분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이라는 표기가 붙은 건이 나옵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위의 외관만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입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 부분만을 별도로 등록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전체 제품 형태가 달라도 해당 부분이 유사하면 권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출원인이 한꺼번에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관련디자인의 경우 기본 디자인 공보만 열어보고 끝내면 파생된 권리 범위를 놓칠 수 있으니, 연결된 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를 마쳤다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정리하면 실무에 활용하기 수월합니다.
| 단계 | 확인 내용 | 다음 조치 |
|---|---|---|
| 1단계 | 동일·유사 물품류에서 권리 유지 중인 건 추출 | 소멸 건 제외 후 목록 압축 |
| 2단계 | 도면·창작요점 확인, 외관 인상 비교 | 유사 가능성 있는 건 별도 표시 |
| 3단계 |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여부 확인 | 파생 권리 범위까지 목록에 추가 |
| 4단계 | 출원인 정보·권리 이전 이력 확인 | 현재 권리자 확정 |
KIPRIS는 국내 등록 디자인만 조회됩니다.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나 외국에만 등록된 디자인은 KIPRIS 검색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 '미공개 출원 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회 결과에 없다고 해서 선행 디자인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WIPO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 디자인 등록 현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검색 결과는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 내에서의 검토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디자인 검색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출원 전 선행조사: 내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 디자인과 충돌하지 않는지, 또는 이미 공개되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출원 후 모니터링: 내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사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출원 전 조회는 분쟁 예방에, 출원 후 모니터링은 권리 침해 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특히 브랜드 제품이나 시즌성 상품처럼 외관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권리 모니터링이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및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을 검색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PRIS를 통한 기본 조회는 무료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검색과 공보 열람이 가능하고,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유사 여부 판단 보고서가 필요하다면 변리사 의뢰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실제 심미감이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고, 선행 디자인의 권리 범위 밖에서 차별화 요소를 보완해 출원 전략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도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KIPRIS는 국내 출원·등록 건만 검색됩니다. 해외 등록 디자인을 확인하려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헤이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나 각국 특허청 사이트를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을 포함한 선행조사가 필요하다면 국제 검색 범위를 처음부터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조회는 검색 자체보다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KIPRIS에서 같은 물품류의 등록 디자인을 찾아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내 디자인 출원이나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디자인 분야의 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유사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비재·패션·가전·포장재처럼 외관 경쟁이 뚜렷한 업종에서는 선행디자인조사를 건너뛰었다가 출원 거절이나 침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걸리는 건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하기도 이른 것이 디자인 선행조사의 특성입니다.
상황에 맞는 해석과 대응 전략은 디자인 도면을 직접 살펴본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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