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조회, 내 디자인권 어디서 확인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24

디자인등록조회, 내 디자인권 어디서 확인할까?

디자인등록조회, 내 디자인권 어디서 확인할까?

핵심 요약

디자인등록조회란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디자인권의 등록 여부·권리 상태·도면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출원번호·등록번호·출원인 이름 등으로 검색하며, 2026년 기준 공개된 디자인 정보는 출원 공개일 이후 누구에게나 열람됩니다.

단, 권리 상태가 '등록'인지 '소멸'인지 '출원 중'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므로, 조회 후 상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 출원을 마쳤는데,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려니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만들려는 제품 디자인이 이미 누군가의 권리로 등록돼 있는 건 아닌지 출시 전에 미리 살펴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

디자인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일반인에게 조금 낯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비즈니스 판단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해보는 분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조회 경로부터 결과 해석 방법, 나아가 경쟁사 디자인 모니터링 활용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등록조회,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키프리스(KIPRIS)가 공식 창구입니다

디자인등록조회의 공식 경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네 가지 산업재산권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창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한 뒤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

  •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예: 30-20XX-XXXXXXX)
  • 출원인 이름 또는 법인명
  • 디자인 물품 명칭 (예: '운동화', '휴대폰 케이스')
  • 대리인(변리사·특허법인) 이름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출원인 이름이나 물품 명칭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디자인 출원 후 공개가 결정된 건은 공개일 이후 키프리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와 검색 방식의 차이

흔히 '디자인특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령상 명칭은 '디자인권'입니다.

미국에서 쓰는 'Design Patent'와 개념이 유사하지만, 키프리스에서 검색할 때는 '디자인' 탭을 선택하면 되고 '특허' 탭과는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돼 있습니다.

처음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특허' 탭에서 디자인을 찾는 것입니다.

탭 선택 하나만 달라져도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디자인' 탭을 먼저 확인하세요.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키프리스는 PC 환경에 최적화돼 있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등록번호 확인이나 권리 상태 확인 정도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지만, 도면 파일을 상세히 열람하거나 복수 건을 비교 검토할 때는 PC를 사용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권리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항목은 '권리 상태'입니다.

권리 상태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상태 표시 의미 법적 효력
출원 심사 진행 중 아직 권리 미발생
등록 심사 통과·등록 완료 권리 유효, 침해 금지 가능
소멸 존속기간 만료 또는 등록료 미납 권리 없음, 자유 실시 가능
포기·취하 권리자가 스스로 포기 권리 없음

조회했을 때 '등록' 상태가 아닌 '소멸'이나 '포기'라면, 해당 디자인은 이미 타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구분을 놓치면, 이미 소멸된 권리를 두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유효한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도면·물품류·존속기간도 꼭 체크하세요

권리 상태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면입니다.

디자인권은 텍스트가 아닌 형태·모양·색채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도면이 곧 권리의 범위입니다.

둘째, 물품류(로카르노 분류)입니다.

디자인 출원 시 지정하는 물품 분류로, 같은 디자인이라도 어떤 물품에 적용됐는지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셋째, 존속기간입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일이 오래된 건은 이미 소멸됐거나 만료 시점이 가까울 수 있으니, 등록일과 현재 날짜를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 여부도 확인하세요

디자인보호법상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디자인을 묶어 등록하는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한 출원번호 아래 복수의 도면이 달려 있다면, 개별 디자인마다 별도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경쟁사가 복수디자인으로 한꺼번에 여러 형태를 등록해 놓았을 수 있으므로, 출원번호 단위로만 조회를 끝내지 말고 하위 디자인 목록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디자인등록조회로 경쟁사 디자인까지 파악하는 방법

출원인 이름으로 경쟁사 포트폴리오를 파악합니다

이 기능은 내 권리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경쟁사 사명을 키프리스 디자인 탭에 출원인으로 입력하면, 그 회사가 출원하거나 등록한 디자인 전체 목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전 경쟁 환경을 분석하거나, 특정 회사가 어떤 디자인 영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 파악할 때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출원 중인 건도 공개 이후에는 키프리스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경쟁사의 향후 제품 방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품 명칭·분류로 시장 전체를 스캔합니다

특정 업체가 아닌 카테고리 전체를 살펴보고 싶다면, 물품 명칭이나 로카르노 분류 코드로 검색하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를 물품 명칭으로 입력하면, 텀블러 형태에 대한 디자인등록 현황 전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획 중인 제품 디자인과 유사한 등록 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선행 디자인 조사'로 활용하면, 출원 전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선행 조사는 전문적인 유사성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도면만 보고 '다르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와 출원 전략은 함께 가야 합니다

경쟁사 디자인을 파악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은 등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디자인 출원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얼마나 다른지를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유사 건이 많을수록 출원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은 디자인 출원이라는 행위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회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기업들이 실무에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등록조회는 유료인가요?

키프리스를 통한 조회는 2026년 기준 무료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인 이름 등으로 검색하고 도면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상세 서지사항 파일이나 심사 경과 정보 중 일부는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직후 바로 조회가 되나요?

출원 직후에는 키프리스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자인 출원은 통상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개되며, 공개 이전에는 제3자가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어, 본인의 출원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등록된 디자인도 키프리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키프리스는 국내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디자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해외 디자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인 '헤이그 익스프레스(Hague Express)'를 활용하거나, 각국 특허청 사이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출원 전략을 검토 중이라면 국제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며

디자인등록조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키프리스에 접속해 디자인 탭에서 번호나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사업 결정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권리 상태 확인, 존속기간 체크, 경쟁사 포트폴리오 파악, 선행 디자인 조사까지 — 이 네 가지가 키프리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특허청 디자인등록 데이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정보를 해석하고 전략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디자인 전담 변리사와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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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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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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