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2024.11.05
[IP:PAPER] 특허출원에서 '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대표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명세서'에 대해 다룹니다. 

 

고객님: 명세서, 그거 특허 낼 때 필요한 서류 아닌가요?

 

맞습니다. 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를 정하는 문서라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특허 소송 관련 뉴스를 읽어보면 '명세서를 면밀히 분석', '명세서 기재 불비' 등 명세서나 청구항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마련인데요. 특허 침해를 피하고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선행조사에 기반한 명세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특허권은 여러분의 사업 확장에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역할은 이 무기를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예리하게 갈고 닦는 것입니다.

 

 


특허출원 서류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워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적는 서류로 이를 통해 권리범위가 설정됩니다. 즉,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서이자 등록 후 권리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권리서입니다. 

 

특허 명세서의 구조
발명의 설명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범위
- 청구항
도면
요약서

 

명세서에서 중요한 항목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특허 청구범위인데요.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나 충분히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발명의 핵심 기술을 여기에 서술합니다.

 

 

 

권리범위와 의견제출통지서의 관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구항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세서의 권리범위는 일단 넓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특허는 기존에 공개된 선행기술과 겹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넓은 권리를 가져갈수록 권리 행사 측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술까지 결합하여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오히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객님: 거절당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자세히 써야겠어요.

 

잠시만요! 그렇다고 해서 권리범위를 너무 좁게 가져갈 경우, 그 권리는 활용이 어려워집니다. 명세서에 적힌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효과적인 권리범위를 설정하려면 


이미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허 등록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기에 앞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개된 기술과 경쟁사의 현황을 알아보고, 우리 기술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선행기술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해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선행기술을 침해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를 확보해 경쟁사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를 '강한 특허'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특허맵과 같은 도구를 통해 시장 동향과 경쟁사 특허, 선행 기술 구조를 면밀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맵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주세요.

 

▶ 문의하기: thrcrm@th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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