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문의하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등록받을 수 있는 기술 수준과 독점 기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출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난이도가 낮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미지 자료(출처: 특허청)
기본적으로 특허는 '고도의 발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발명이어야 특허를 취득할 수 있죠. 실용신안은 이와 달리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 기술을 말하는데요. 위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특허라면 엔진과 관련된 주변 기술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에 대한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했다면, 실용신안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실용신안은 그 절반인 10년밖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 역시 실용신안보다 특허가 더 다양합니다. 등록 자체는 실용신안이 수월하지만, 다양한 이점을 고려해 특허로 출원하는 분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보호 대상
- 특허: 고도의 기술적 발명, 혁신적인 발명
- 실용신안: 기술 수준이 특허보다 낮지만, 실용적인 발명이나 개량된 기술
②심사 기준
- 특허: 엄격한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 실용신안: 특허보다 진보성의 요구 수준이 낮음
③보호 기간
- 특허: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
해외 실용신안도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에도 실용신안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운영체계가 다르니 사업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실용신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중국은 '무심사 실용신안 제도'를 통해 진보성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보다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비용도 낮아지는 만큼,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이라면 실용신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본 실용신안 역시 무심사 제도를 운용하지만,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의 물품의 형성, 구조, 조합이라는 점에서 도면이 필수적입니다. 또, 출원 시에 1~3년분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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