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

소식
2024.11.27

[IP:PAPER] 음식도 특허가 되나요?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음식도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라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레시피 역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특허 등록이 가능한데요. SNS에서 유명한 성심당의 튀김소보루(10-1104547-0000), 부추빵(10-1333291-0000) 역시 특허 등록이 된 레시피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레시피 특허와 관련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상표와 연계해 레시피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정부지원사업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레시피 특허의 필요조건은?

레시피 특허는 음식, 레시피의 방법, 음식을 만드는 절차로 특허등록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의 재료, 구성 비율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레시피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특허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기존에 유사한 음식, 레시피가 없는지
- 관련 종사자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레시피는 아닌지
- 음식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요건을 확인하려면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이미 출원/등록된 음식 특허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 등록 여부에 '맛'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독창적인 음식 레시피는 얼마든지 특허가 가능하며, 지식재산권 획득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공개한 레시피라도 1년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출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예외주장: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공지형태 요건) ①출원인이 공지한 경우 ②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기간 요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특허 VS 영업비밀

레시피 특허는 "무조건 등록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업화할 레시피가 아니라면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 유지가 어렵다면 특허를 통한 독점권 확보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새로운 떡볶이 소스를 개발해 레시피 특허를 받는다면, 동종업계에서 동일한 소스를 카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식업계에서는 조금만 잘 나가도 경쟁자와 후발주자가 빠르게 카피해 유사한 제품을 내놓은 사례가 많은데요. 불필요한 경쟁상황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내곤 합니다.

물론 레시피 특허의 가장 큰 이점은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허청에서 인정받은 레시피" "특허 등록된 레시피" 등 홍보 효과를 누리며 기업 경쟁력과 매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레시피 특허 등록 사례

이번에는 특허법인 테헤란을 통해 등록된 레시피 특허 고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우선심사를 통해 6~10개월 안에 특허 등록에 성공했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보정을 통해 최종 등록을 받았습니다.

출원된 레시피 특허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정확한 레시피가 아닌 '범위'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특허의 자세한 내용은 키프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레시피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부분이 없도록 회피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소상공인 IP 지원사업 관련 내용도 체크해 보시고, 출원이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IP 지원사업 꿀팁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이라면 IP 창출 종합 패키지 또는 상표▶레시피특허/디자인 후속 출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지원내용
- 소상공인 IP 출원 지원: 기초상담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상표 및 특허·디자인 후속 출원 지원
-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소상공인이 보유한 IP를 분석, 진단하여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을 돕고 권리화 지원

*지원한도
- 상표 출원 지원: 정부지원금 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현금10%+현물10%)
- IP 창출 종합 패키지: 정부지원금 1,7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현금10%+현물10%)

*모집기간
- 상표 출원 지원: 연초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센터 문의 필요)
- IP 창출 종합 패키지: 매년 상반기 모집

▶ 문의하기: thrcrm@th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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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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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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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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