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우선심사'에 대해 많은 분이 문의 주시는 내용들을 Q&A로 소개합니다. 우선심사는 특허/디자인/상표에 모두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대상과 요건, 분야 등 차이가 있죠. 우선심사 대상 여부 등 특허법인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 얼마나 빠른가요?
지식재산권의 심사는 출원 또는 청구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익과 출원인의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제도를 두고 있어요.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략 어느 정도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소개합니다. 하지만 최근 출원 수가 늘어 우선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특허 우선심사:
• 일반 심사: 신청 후 심사 개시까지 1~2년 정도 소요(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약 26개월)
•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등록까지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
디자인 우선심사:
• 일반 심사: 일반적으로 7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심사 기간 소요(일부심사의 경우 1개월 이내)
•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내 등록
상표 우선심사:
• 일반 심사: 일반 심사는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소요(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약 14개월)
•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내 등록
Q. 우선심사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우선심사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됩니다. 이때는 일반 심사로 전환되어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특허 우선심사 대상
•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기술 (예: 녹색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이 출원한 발명
• 벤처기업의 발명
•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인 발명(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
• 의료 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 이미 실시 중인 발명으로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
2.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분야의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이 출원한 디자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이 출원한 디자인
• 모방 방지를 위해 디자인권을 신속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인 디자인(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 등
3. 상표 우선심사 대상
•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곧 사용할 예정인 경우(특히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경우)
• 상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예: 유사 상표의 출원)
• 특허청장이 정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상표
•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상표(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한 경우 등
Q. 우선심사 신청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우선심사 신청에는 기본적인 출원 관련 수수료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표의 경우 1상품류 구분, 디자인의 경우 1디자인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비용)
1. 상표 우선심사 수수료: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 예를 들어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48만원(16만원*3) 납부 필요
2.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수수료: 청구항 수와 관계없이 특허의 경우 20만 원, 실용신안의 경우 10만 원
3. 디자인 우선심사 수수료: 1디자인의 우선심사 신청마다 7만 원의 신청비용 발생
또한, 우선권 주장시에도 추가료 및 심사 청구료가 발생하며, 재심사에도 청구료(기본료/가산료)가 발생합니다. 그 외 보정료,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리출원료와 등록료 등 자세한 수수료 정보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수수료와 별개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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