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주제는 현대의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입니다. 국내에서는 보일러, 정수기와 관련한 분쟁이 현재 진행중이고, 세계적으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과 바이오 분야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경쟁이 과열되는 산업 분야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지식재산 분쟁,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뚜라미 VS 경동나비엔, 보일러 특허 분쟁
겨울철 필수품인 보일러 업계에서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보일러의 특허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특히 '열교환기' 특허 침해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동나비엔은 2018년에 개발한 자사의 열교환기 기술을 귀뚜라미가 2021년 출시한 '거꾸로 에코 콘덴싱' 제품에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동나비엔의 손을 들어주었고, 귀뚜라미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이 문제 삼는 열교환기의 원천 기술을 2013년 국책사업을 통해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서 경동나비엔의 4개 특허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가 무효로 처리된 점을 강조했죠.
양사가 지속적으로 특허권 침해 주장과 방어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으며, 본격적인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특허를 통해 경쟁사를 압도하려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웨이 VS 교원웰스,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소송
정수기 업계에서는 코웨이와 교원웰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등 주요 가전업체 간의 특허 및 디자인권 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웨이가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교원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에는 경고장을 보낸 상황입니다.
코웨이는 2022년 6월 출시한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을 2023년 2월에 등록했는데요. 올해 4월 교원웰스가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제품과 외관과 기술적 특징에서 유사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하부의 직육면체 디자인,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배치, 사틴 글라스 마감 등의 요소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원웰스에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교원웰스는 자사의 제품 디자인은 2023년 8월에 최종 등록을 마쳤으며,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와 '전면 분할 구성' 등 독창적인 디자인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웨이가 경고장을 보낸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는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며, 향후 분쟁 가능성이 남았죠.
얼음정수기 시장에서의 기술 및 디자인 경쟁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업계 전반에 걸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디자인부터 빅스비까지, 끝나지 않는 삼성 스마트폰 특허 전쟁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 분쟁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삼성-애플 특허소송'이 실릴 정도로 대표성이 강합니다. 해당 소송은 2011년부터 한국, 미국 등 10개국에서 진행되었으나, 2014년 8월에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죠.
하지만 삼성 스마트폰을 둘러싼 글로벌 특허 분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에는 NPE인 인터디지털이 자사의 3G, 4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후 인터디지털과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금까지도 라이선스 계약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시작된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분쟁도 유명한데요.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4G 통신 표준 침해를 이유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분쟁은 결국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죠.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AI 음성 시스템인 빅스비가 특허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삼성은 기존에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을 보유한 VB에셋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의 음성 서비스를 개발했는데요. 이후 특허 거래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자체 AI 음성 서비스인 빅스비를 개발해 출시한 것입니다.
VB에셋은 삼성전자가 기존에 제공한 S보이스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빅스비를 개발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침해가 고의적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모든 버전의 스마트폰과 IoT 가전, AI클라우드 등이 분쟁 제품군에 포함되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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