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키프리스검색으로 누구나 손쉽게 특허권조회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진보성 판단과 논문 등 비특허문헌 검토에는 한계가 있어 출원·사업화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는 국내외 29개국 약 1억 4천만 건의 지식재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특허문서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대화형으로 유사 기술을 찾아주는 AI 비서 기능도 연계되고 있어, 창업자나 개인 발명가가 직접 특허권조회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키프리스검색에서 같은 특허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 심사의 핵심 관문은 진보성이다. 진보성은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여러 선행문헌을 결합해 판단한다. 일반적인 검색 방식으로는 이처럼 복합적인 거절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기 쉽지 않다.
키프리스검색 범위도 문제다. 심사에서 선행기술로 인용되는 자료에는 특허문헌뿐 아니라 학술논문, 학회 발표자료, 기술 표준, 이미 판매된 제품 정보 등이 포함된다. 만일 출원하려는 기술과 유사한 원리가 과거 학술지나 논문에 한 줄이라도 기재되어 있다면 신규성 상실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스템의 검색 범위를 넘어서는 다각적인 문헌 조사가 필요하다.
심사 환경의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하고, 유사한 문장·문단 단위까지 찾아주는 AI 특허 문장 검색 시스템을 심사에 도입하고 있다. 키워드가 달라도 기술적 의미가 비슷한 문헌, 외국어·인접 분야 문헌까지 심사 과정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심사관의 검색이 정밀해지는 만큼 출원인의 특허권조회 방식도 더 정교해져야 한다.
단순한 텍스트 위주의 특허권조회 결과만 참고하여 출원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방대한 비특허문헌이나 복합적인 선행기술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생한다.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 문헌과 비특허문헌을 아우르는 폭넓은 검색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고 권리 범위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심사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독점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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