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권등록은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식별력·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지정상품 분류가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회가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확정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원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패키지도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는데 나중에 타인의 선등록 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크게 좁아지죠.
상표권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국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출원일이 빠른 쪽이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확정한 시점이 곧 출원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요건·절차·거절 대응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등록의 첫 번째 관문은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해당 표장만 보고 '이 브랜드 제품이구나'하고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브랜드에 '커피'라는 단어만 쓰거나, 의류 브랜드에 '옷'이라고만 하면 식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반면 조어(造語)나 독특한 도형, 기존 단어의 새로운 조합은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산지·품질·효능·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식별력이 충분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은 업종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유사 여부는 외관(생김새)·호칭(부르는 소리)·관념(떠오르는 이미지)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유사해도 전체적으로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가 중요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기존 등록 상표를 조회할 수 있으니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 설정은 출원 전략의 핵심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 분류 기준에 따라 1류~45류까지 구분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유사군 코드로 더 세분화됩니다.
같은 류(類)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류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유사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권리 범위가 줄고, 너무 넓게 설정하면 비용이 늘어나므로 사업 방향에 맞는 전략적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절차는 출원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출원 공고 → 등록료 납부 → 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출원 | 특허청 온라인 또는 서면 제출 | 당일 |
| 방식 심사 | 서류 형식 검토 | 1~2개월 |
| 실체 심사 | 식별력·선등록 유사 여부 검토 | 8~10개월 |
| 출원 공고 | 이의신청 기간 2개월 부여 | 2개월 |
| 등록료 납부 | 결정 후 2개월 이내 납부 | 납부 즉시 |
| 등록증 발급 | 권리 확정 및 증서 발송 | 납부 후 2~4주 |
전체 기간은 통상 10~14개월이지만, 심사 청구가 몰리는 시기나 거절 이유 통지가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론칭이나 투자 유치처럼 등록 시점이 중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출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소명하면 신청 가능하고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출원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이의가 들어오면 심사 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선행 조사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정상품 설정이나 도형·문자 구성에 대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 거절 이유는 크게 절대적 거절 이유와 상대적 거절 이유로 나뉩니다.
절대적 거절 이유는 식별력 부족, 공익적 표장(국가 명칭, 공공기관 휘장 등)과의 충돌처럼 표장 자체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상대적 거절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처럼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다고 해서 즉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을 설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선등록 유사 상표와의 외관·호칭·관념 차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지정상품을 보정해 충돌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후에도 최종 거절 결정이 나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심판에서도 불복 시 특허법원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원 전 사전 조사와 표장 설계를 꼼꼼히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등록 후에도 챙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등록 후 실제 사용 증거를 꾸준히 보관해야 합니다.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등록일을 캘린더에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납료(특허청 납부 비용)는 1류 기준 출원 시 약 5~6만 원, 등록료는 10년 기준 통상 20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2026년 기준, 류 수·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변리사에게 대리를 맡길 경우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선행 조사와 전략 설계를 포함하면 비용은 그에 맞게 달라집니다.
개인 이름이나 법인 상호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한 성씨나 일반적인 단어 조합은 식별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타인의 유명 성명과 동일·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표기 방식이나 로고와 조합하면 식별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원 이후 등록 전이라도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전에는 ® 마크를 표시할 수 없고, 출원 중 표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등록이 거절될 경우 그동안 투입한 마케팅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니, 거절 위험을 줄이는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을 쓴다'는 사실 자체가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출원과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 보호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5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식별력이 있는 표장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선등록 유사 상표 조사를 출원 전에 반드시 하세요.
셋째,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를 사업 범위에 맞게 설정하세요.
넷째, 등록 후 실제 사용 증거를 꾸준히 보관하세요.
다섯째, 10년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거절 이유 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지만, 출원 전 설계가 탄탄할수록 불필요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브랜드가 쌓여갈수록 상표권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지금 상황에 맞는 출원 전략이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한 번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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