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브랜드상표등록이란 특정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사용 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4~18개월이 소요되고,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한 초기 비용은 출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마케팅 예산까지 세웠는데, 런칭 직전에 유사 상표 분쟁 통보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고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음료 브랜드처럼 네이밍이 곧 자산인 사업에서는 상표권 문제가 사업 존속 자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천문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조회하고, 조회 결과를 제대로 해석한 다음, 출원 전략을 짜는 흐름만 갖춰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브랜드상표등록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단계와, 상표등록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2026년 기준 비용과 기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등록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허청은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類)로 나누는데, 이를 국제 니스 분류 체계라고 합니다.
출원 전 내가 사용할 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등록 후에도 원하는 범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의류(25류)와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35류)는 별개의 류이기 때문에,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두 류 모두 출원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류가 정해졌다면 그다음은 상표등록조회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내 브랜드명과 동일한 것뿐 아니라 발음·외관·관념이 유사한 것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행 상표 조회는 '출원 중인 상표'까지 포함해야 하며, 출원 후 등록 대기 중인 상표도 권리 충돌의 원인이 됩니다.
선행 상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출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표 자체가 '식별력'을 갖춰야 등록됩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흔한 단어나 업종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맛있는', 'Fresh', '최고' 등)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어(造語)·결합·도형 요소를 활용해 식별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만 사용할 브랜드인지, 향후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출원 경로가 달라집니다.
국내 단독 출원이라면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면 되고, 해외 상표권까지 고려한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출원 경로와 지정 류의 수가 곧 초기 비용과 직결되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전략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심사관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고, 반드시 세 가지 모두 달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표등록조회 결과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유사군 코드'입니다.
유사군 코드란 같은 류(類) 안에서 상품들을 상호 대체 가능성에 따라 세분화한 코드로, 유사군이 겹치면 다른 출원인이 선행 상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류 안에서도 '운동복'과 '속옷'은 유사군 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류 번호만 같다고 해서 충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류 번호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조회 결과를 해석할 때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키프리스 검색 결과에 동일한 이름이 없더라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호칭이 유사한 영문·한문·한글 조합까지 다양하게 검색해야 하고, 검색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을 거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절 대응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조회를 마쳤다면 결과를 토대로 출원할 상표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브랜드상표등록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출원 관납료 | 1류 기준 약 62,000원 내외 | 류 추가 시 별도 가산 |
| 등록 관납료 | 1류 기준 약 210,000원 내외 | 10년 등록 기준 |
| 대리인 수수료 | 사무소·업무 범위별 상이 | 의견서·보정 대응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 중소기업 감면 | 관납료 일부 감면 가능 | 요건 충족 시 신청 |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수준이며, 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감면 요건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후 심사 기간은 2026년 기준 통상 14~18개월 내외입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면 심사 기간을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이 곧 권리 발생일의 기준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출원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 시작 시점에 맞춰 출원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브랜드상표등록 신청 후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응이 늦어지면 거절이 확정됩니다.
의견서 대응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심사 논리에 반박하는 전문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어도 사용 중단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므로, 사용 기간보다 출원 시점이 더 결정적입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음·관념 유사 여부나 유사군 코드 해석은 경험이 필요한 판단 영역이라 셀프 조회 결과만으로 '충돌 없음'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출원 전 검토용으로는 유용하지만,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네, 개인사업자는 물론 개인(자연인) 명의로도 상표 출원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원인 명의를 어떻게 설정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이전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추가되므로, 장기 사업 계획을 고려해 처음부터 명의를 결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브랜드상표등록은 브랜드를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절차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유사 판단을 대충 넘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확정 전에 상표등록조회 → 식별력 점검 → 지정 류 설정 → 출원 전략 수립,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비용과 기간도 처음에 정확히 파악해 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합니다.
2026년 현재 상표권 분쟁은 전자상거래와 SNS 마케팅의 확산으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불거지는 환경입니다.
브랜드에 투자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면, 그 시점이 바로 상표권등록을 검토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직접 조회를 먼저 해보되, 결과 해석이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과정을 거쳐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