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은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출원 시 관납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류(類) 선택 오류·유사 상표 선행 검색 부족으로 인한 거절 또는 등록 후 무효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표 구조가 단순하고 경쟁이 낮은 시장이라면 셀프,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유사 상표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라면 전문가 대행이 유리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한 뒤 특허청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는 대표님이 많아졌습니다.
특허로(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가 꽤 직관적으로 개선되었고, 유튜브와 블로그에도 셀프 출원 가이드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막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유사 상표는 어떻게 검색하는지, 류(類)는 어떻게 고르는지, 지정 상품은 어디까지 넣어야 하는지 —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셀프 출원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셀프가 유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대행이 더 합리적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의 절차와 한계, 대행과의 실질적인 비교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한 뒤, 온라인 출원 양식에 상표 이미지·지정 상품·류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 접수가 완료됩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출원 시 납부하는 관납료는 1류당 기본 62,000원(온라인 출원 기준)이며, 지정 상품이 21개를 초과하면 초과 상품 1개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별도로 등록료(1류당 약 211,000원 내외, 분납 시 1차 약 105,000원)를 납부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 항목 | 셀프 출원 | 전문가 대행 |
|---|---|---|
| 출원 관납료(1류) | 약 62,000원 | 약 62,000원 (동일) |
| 대행 수수료 | 없음 | 통상 200,000~400,000원 내외(1류) |
| 선행 검색·류 판단 | 직접 수행 | 전문가 검토 |
| 의견제출 통지 대응 | 직접 작성 (어려움) | 전문가 대응 |
| 등록 가능성 판단 | 주관적 판단 | 유사군 코드 기반 분석 |
관납료는 셀프든 대행이든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셀프 출원의 금전적 절감은 '대행 수수료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에서 실패가 반복되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사 상표 검색의 한계입니다. 키프리스에서 동일 문자를 검색해 없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표 심사는 문자의 동일성이 아니라 호칭(읽는 소리)·관념(떠오르는 이미지)·외관(보이는 모양) 세 가지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둘째, 류(類) 선택 오류입니다. '우리 회사는 의류를 팔기 때문에 25류'라고 단순하게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 도·소매 서비스는 35류에 별도로 출원해야 실질적 보호가 됩니다. 류를 잘못 고르면 등록이 되더라도 막으려는 침해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셋째, 지정 상품 범위 설정 오류입니다. 너무 좁게 잡으면 보호 범위가 협소해지고, 너무 넓게 잡으면 선행 상표와 충돌 면적이 넓어져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사군 코드 단위의 조정이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에 대응할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등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 출원자는 이 단계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절 이유를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논리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상 의견 제출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며, 기간 내 대응하지 못하면 거절이 확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줍니다.
출원 과정의 실수는 등록 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정 상품 범위가 잘못 설정된 경우, 경쟁사가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해도 침해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선행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후 이의신청·무효심판이 제기되면 이미 납부한 관납료와 사업 투자가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의 비용 절감은 '출원 단계'에서만 발생하고, 리스크의 비용은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구조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대행이 정답은 아닙니다. 셀프 출원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상표가 조어(造語) 성격이 강하고 선행 상표 검색 결과가 매우 깨끗한 경우입니다.
둘째, 출원하는 류(類)가 1개이고 지정 상품 범위가 매우 좁고 명확한 경우입니다.
셋째, 현재 사업 규모가 소규모이고 브랜드 확장 계획이 당분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셀프 출원을 통해 관납료만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아래 상황에서는 대행이 훨씬 안전하고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감됩니다.
상표권은 출원 후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한 반영구적 자산입니다. 초기 수수료 몇십만 원의 차이보다 '이 상표가 실제로 작동하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미 셀프로 출원했는데 의견 제출 통지를 받았거나, 출원 내용에 불안감이 생긴 경우에도 중간에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원인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리인만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셀프와 대행은 배타적 선택이 아닙니다.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을 시작했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복잡한 상황이 생겼다면, 그 시점에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준으로 출원부터 등록 결정까지 통상 12~15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우선 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2~3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으나, 우선 심사 요건(실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기간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원 관납료는 심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므로 거절이 확정되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심판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납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출원 전 선행 검색과 류 판단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주체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브랜드라면 개인사업자 명의로, 법인이 운영하는 브랜드라면 법인 명의가 일반적입니다. 향후 법인 전환 예정이라면 나중에 명의 이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를 감안해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선택지입니다.
절차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정확성'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 구조가 단순하고 시장이 비교적 비어 있다면 셀프로 도전해볼 수 있고, 브랜드 투자가 이미 상당하거나 유사 상표가 혼재된 시장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선택 이후에도 의견 제출 통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표는 한 번 잘 등록해두면 10년 단위로 브랜드를 지키는 자산이 됩니다. 처음 방향 설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