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디자인상표등록이란 브랜드의 로고·캐릭터·패키지 디자인처럼 시각적 요소를 상표로 출원하여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거절 이유를 받아 심사 기간이 수개월 더 늘어날 수 있고요.
2026년 기준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10~14개월 내외이며, 조회·분류·서류 준비 단계를 제대로 밟으면 불필요한 보정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를 한참 공들여 만들고, 이제 막 사업에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 둔 타인이 이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완성도가 높더라도, 출원을 늦추는 순간 제3자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출원을 서두르다가 사전 조회나 분류 설정을 건너뛰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나 거절 이유를 받아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도형 요소가 포함된 상표는 문자 상표보다 유사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르고, 출원 전 선행 조회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상표등록의 개념과 일반 상표와의 차이, 출원 전 조회 방법, 그리고 출원부터 상표권등록 완료까지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는 크게 문자 상표, 도형 상표, 결합 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자인상표등록이란 이 중 도형 또는 결합 상표의 형태로, 브랜드의 로고·심볼·캐릭터·패키지 외관 등 시각적 디자인 요소를 상표로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글씨체로 디자인된 로고타입, 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제품 패키지의 색상 배열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문자 상표가 단어의 의미와 발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면, 도형 요소가 포함된 상표는 외관의 시각적 인상이 유사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특허청이 운영하는 별도 제도인 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록과 헷갈리는 경우인데요.
디자인권은 제품의 형태·모양·색채 등 외관을 독점하는 권리로, 등록 후 20년간 보호받습니다. 반면 상표권은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 즉 '이 브랜드의 것'임을 식별시켜 주는 표지를 보호하며 10년마다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브랜드 로고처럼 시각적으로 독창적인 요소는 두 권리를 동시에 등록해 이중으로 보호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시각적 정체성이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인 업종일수록 로고·도형 상표 보호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식음료·패션·뷰티처럼 패키지 디자인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활용한 굿즈·콘텐츠 사업, 그리고 브랜드 확장을 계획 중인 스타트업이 대표적입니다.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도형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비슷한 외관의 선등록 상표가 발견되면,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상표등록조회, 즉 선행 상표 조회입니다.
이 조회를 건너뛰고 출원하면 심사 과정에서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 문제로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 제출·보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당초보다 수개월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문자 상표는 키워드 검색으로 어느 정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도형 요소가 포함된 상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형 상표는 '비엔나 분류'라는 국제 분류 체계에 따라 도형 코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활용한 도형 검색을 병행해야 제대로 된 상표권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원형·사람 얼굴·동물·식물 등 디자인의 모티프에 따라 코드 번호가 다르게 부여되고, 비슷한 코드 범위 안에 있는 기존 등록 상표들을 직접 눈으로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직접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이를 상품류 구분이라고 합니다.
조회를 할 때는 내가 출원하려는 업종과 같은 류, 또는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 범위 안의 선행 상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단순히 도형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에서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어떤 류에 출원할지, 유사군 코드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는 사업 모델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색채를 한정할지 여부는 나중에 권리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원 전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거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10~14개월 내외로 알려져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 두 가지 흐름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 | 내용 | 이후 절차 |
|---|---|---|
| 출원 공고 | 심사 통과, 2개월 공고 기간 | 이의신청 없으면 등록 결정 |
| 거절 이유 통지 | 유사 상표·식별력 등 문제 발생 | 의견서·보정서 제출 후 재심사 |
| 최종 거절 | 거절 결정 확정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
출원 공고를 거쳐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증 발급과 함께 상표권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원 심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입니다.
둘째, 식별력 부족입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그 표지를 보고 특정 브랜드의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나치게 단순한 도형(원·삼각형 등),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기호, 또는 상품의 특성을 직접 묘사하는 도안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단계부터 상표 등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둘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권은 브랜드 출처 식별 기능을 반영구적으로 보호하고, 디자인권은 외관 형태 자체를 최대 20년간 보호합니다. 브랜드 로고처럼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중 보호 전략이 권리를 더 넓게 확보합니다.
가능합니다. 직접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도형 코드 기반의 유사 상표를 모두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 판단은 단순 외관 비교가 아니라 전체적 인상·호칭·관념을 종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회 결과가 없었어도 심사관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출원 전 전문가 의뢰 조회를 병행하면 이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관납료(수수료)는 출원 시 1개 류당 6만 2천 원 내외이며, 등록 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는 1개 류 기준 10년치로 21만 1천 원 내외입니다. 다만 수수료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시점의 특허청 공식 수수료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수수료는 법인이나 사무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로고·도형 기반의 상표 보호는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 도형 코드 확인, 지정 상품·서비스업 류 설정이라는 준비 단계를 제대로 밟았는지 여부가 심사 속도와 등록 성공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색채 한정 여부와 식별력 확보는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요소이고, 이 부분을 나중에 수정하려면 출원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표권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출원일이 권리의 기준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브랜드 론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출원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순서입니다.
도형 요소가 포함된 상표는 조회와 분류 설정이 문자 상표보다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진행 중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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