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비용 항목별 기준과 절감 방법 총정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9

상표특허비용 항목별 기준과 절감 방법 총정리

상표특허비용 항목별 기준과 절감 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상표특허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출원 관납료는 1류 기준 6만 2천 원 내외이며, 등록료·갱신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전문가 수수료는 선택한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유사 상표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거절로 인한 재출원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가장 먼저 따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표 등록에 돈이 얼마나 드나요?'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수십만 원'이라고도 하고 '100만 원 이상'이라고도 해서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상표특허비용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출원 단계·등록 단계·갱신 단계에 걸쳐 여러 항목이 나뉘어 발생하고, 지정 상품 분류(류) 수와 대리인 선택 여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출원 전에 상표등록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기도 하고 처음부터 깔끔하게 등록이 완료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상표특허비용의 항목별 구성, 조회 단계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예산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 기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특허비용,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관납료와 수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표특허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성격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이고, 다른 하나는 변리사·특허법인에 지급하는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관납료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공식 금액이라 어느 법인을 이용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을 때 이 두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비교의 첫걸음입니다.

단계별 관납료 구조

2026년 기준으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발생하는 주요 관납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항목 기준 금액 (1류, 온라인 기준)
출원 출원료 약 6만 2천 원 내외
등록 등록료 (전반기) 약 21만 원 내외
갱신 10년 갱신료 약 31만 원 내외

수치는 특허청 공식 안내 기준이며, 류 수가 늘어날수록 각 단계 비용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서비스 분류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비용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류(類) 수 선택이 총비용을 결정합니다

상표권은 특정 상품·서비스 분류(류)에 한정해서 권리를 부여받는 구조입니다.

한 류에서 커피를 팔고 다른 류에서 커피잔을 팔 계획이라면, 두 류를 모두 지정해야 각 영역에서 권리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현재 사업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류를 지정하면 출원·등록·갱신 비용이 모두 늘어나죠.

실무적으로는 현재 사업 영역과 향후 2~3년 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류를 선별해서 지정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표등록조회로 비용 리스크를 미리 줄이는 방법

조회 없이 출원하면 생기는 일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를 건너뛰었다가 심사 단계에서 거절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거절이 나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상표를 수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처음부터 재출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추가됩니다.

출원료를 아끼려다 결국 두 배를 쓰게 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상표권 조회는 특허정보넷(키프리스)이나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 시 확인해야 할 항목

조회할 때 단순히 동일한 이름만 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사관은 동일 상표뿐 아니라 '유사 상표'도 거절 사유로 적용하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동일 상표: 표기·발음·의미가 완전히 같은 경우
  • 유사 상표: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유사군 코드: 같은 상품 분류 내에서 유사 범위가 겹치는지 여부
  • 상태 확인: 등록 완료·출원 중·소멸 여부 구분

특히 유사군 코드는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표등록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멸된 상표라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취소 심판 결과나 소멸 이후 일정 기간 등록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 유사 여부는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재출원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회 결과를 전략에 연결하는 방식

조회 결과가 깨끗하다고 해서 바로 출원으로 직행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경쟁사 상표의 유사군 코드와 등록 범위를 파악해 두면, 우리 상표의 지정 상품 범위를 설계할 때 충돌 지점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조회는 단순한 선행 검색을 넘어서 출원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표특허비용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절차 선택 기준

직접 출원과 대리 출원의 차이

상표 출원은 법적으로 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출원은 대리인 수수료가 들지 않아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 상품 기재가 잘못되거나 유사 상표 검토 없이 출원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대리 출원보다 총비용이 오히려 더 들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리 출원은 명세서 작성·유사 상표 검토·의견서 대응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도 높은 브랜드라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언제 고려할까

일반적인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8~14개월 내외입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는 대신 심사 기간을 통상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나 계약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있다면 우선심사가 실익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우선심사는 일정한 신청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 갱신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 시야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 말은 등록 시점에 드는 비용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갱신 시점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고, 소멸한 상표 위에서 운영하다가 제3자가 동일 상표를 등록하면 브랜드 전체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표권 등록 시 갱신 주기와 그에 따른 장기 비용을 함께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정적인 브랜드 관리의 기본입니다.

해외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복수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국가별 개별 출원보다 비용 구조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와 특허는 같은 곳에서 같이 출원할 수 있나요?

상표와 특허는 모두 특허청 소관이지만 제도와 심사 기준,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특허법인에서 함께 진행할 수는 있지만, 각 출원은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브랜드명은 상표로,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로 각각 보호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표등록 거절이 나오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거절 이후 의견서를 제출해 다투는 과정에서는 추가 관납료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있다면 의견서 작성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재출원을 선택할 경우 출원료가 다시 청구됩니다.
거절 대응 전략은 거절 이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전문가와 방향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표권 조회는 직접 해도 충분한가요?

기본적인 동일 상표 여부는 키프리스(KIPRIS)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여부 판단은 호칭·외관·관념을 종합해서 보는 심사관의 재량이 작용하는 영역이라 자체 조회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브랜드가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조회 결과를 전문가와 한 번 크로스체크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 비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상표특허비용은 단순히 출원료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납료와 수수료를 구분하고, 지정 류 수를 현실에 맞게 설계하고,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거절 리스크를 낮추고, 등록 이후 갱신 시점까지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체 비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구조로 출원해서 거절·재출원·분쟁이라는 추가 지출을 만들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2026년 기준 관납료와 절차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 상황에 맞는 류 수와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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