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특허란 인공지능 알고리즘·학습 방법·모델 구조 등 AI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를 말하며, 소프트웨어 발명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은 AI 발명에 대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수단'이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청구범위 작성이 등록 성패를 크게 좌우합니다.
직접 출원도 가능하지만,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작성되거나 기재 불비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작 출원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 '직접 출원해 볼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되죠.
그런데 AI특허는 일반 기계·화학 분야와 심사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명세서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고, 설령 등록이 되더라도 청구범위가 좁으면 경쟁사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직접 출원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AI 기술 출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까다로운지, 그리고 전문가 의뢰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알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AI특허의 심사 특성, 직접 출원 시 자주 막히는 지점, 그리고 보호 범위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AI특허는 물건 특허나 방법 특허와 달리, 알고리즘이나 학습 구조 자체를 어떻게 기술적 수단으로 표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합니다.
수학적 알고리즘 그 자체나 데이터 처리 개념만으로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AI 기술을 권리로 보호받으려면 '하드웨어와의 결합' 또는 '구체적 기술 문제 해결'을 명세서에 담아야 합니다.
특허청은 AI·소프트웨어 발명 심사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수식 나열이나 기능 설명만으로는 청구항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발명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출원됩니다.
세 유형 모두 청구범위를 어떤 추상 수준으로 쓰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계 장치라면 도면에 부품 구조를 그리면 되지만, AI 발명은 '입력-처리-출력'의 흐름과 각 단계의 기술적 의미를 언어로 설득해야 합니다.
심사관도 AI 기술의 특성상 선행기술 검색이 쉽지 않고, 신규성·진보성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의견 제출 통지(OA)가 나오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점이 직접 출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직접 출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거절 이유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불비'입니다.
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AI 분야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성질,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방식, 특정 과제에서의 기술적 효과를 실시예와 함께 서술해야 하는데, 처음 출원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논문 초록 수준으로 간략하게 쓰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출원 시 또 다른 함정은 청구범위의 폭입니다.
처음 작성하는 분들은 자신의 구현 방식을 그대로 청구항에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sNet 기반 3층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처럼 구체적인 구현을 그대로 쓰면, 경쟁사가 레이어 수나 구조를 살짝만 바꿔도 침해가 아닌 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거절을 받게 되고, 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명세서 작성의 핵심 기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직접 출원 시 관납료(특허청 수수료)는 절약할 수 있지만, 시간 비용과 보정·대응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 구분 | 직접 출원 | 전문가(변리사) 의뢰 |
|---|---|---|
| 초기 비용 | 관납료만 (비교적 낮음) | 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 |
| 명세서 완성도 | 기술자 역량에 따라 편차 큼 | 청구범위 전략 수립 포함 |
| OA(의견제출통지) 대응 | 직접 논리 구성 필요 | 변리사가 심사관 논거 반박 |
| 보호 범위 | 구현 방식에 한정되기 쉬움 | 상위 개념 청구항 설계 가능 |
| 소요 시간 | 명세서 작성에 수주 소요 가능 | 통상 2~4주 내 초안 제출 |
등록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청구범위가 좁으면 실질적인 방어·공격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AI 기술은 논문·학회 발표·오픈소스 공개 등으로 기술이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 전에 출원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이미 공개가 된 상태라면 공지 예외 주장(특허법 제30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증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논문 게재 확정 전에 먼저 출원을 마쳐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청구항은 '상위 개념 독립항 + 구체 실시예 종속항'의 계층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립항을 넓게 가져가면서도 진보성을 통과시키려면, 선행기술 대비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종속항에는 특정 모델 구조나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등 구체적인 실시예를 담아, 독립항이 좁혀지더라도 일정 보호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선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I 기술은 글로벌 경쟁이 빠른 분야인 만큼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T(국제특허) 출원을 활용하면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아 30개월 안에 각국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AI·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자국 심사 가이드라인이 있어, 국가별 청구항 표현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명세서를 기반으로 PCT를 진행할 경우, 초기 명세서 완성도가 각국 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게시물, 논문, 공개 링크 등)를 출원 시 또는 출원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규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준으로 통상 18개월~2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개월 내로 앞당길 수 있으며, AI 기술의 경우 실시 중인 기술임을 입증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원된 건에 대해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 당시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작성되어 있으면, 보정의 범위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제한되어 사후 수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출원 전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I특허는 기술 자체가 뛰어나더라도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직접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AI·소프트웨어 발명 심사 기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명세서 기재 방식과 청구항 계층 설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논문 발표나 제품 출시 일정이 잡혀 있다면, 공개 전 출원 타이밍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청구범위는 한 번 등록되고 나면 큰 폭으로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설계가 이후 분쟁 대응력을 결정합니다.
보유한 기술이 출원 가능한 구조인지, 어떤 유형의 청구항이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특허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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