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 보호 공백 막는 법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3

상표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 보호 공백 막는 법

상표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 보호 공백 막는 법

핵심 요약

상표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이란, 현재 사용 중인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류(類)의 상품을 넓게 지정해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국제 니스 분류 기준 45개 류 중 사업 영역에 맞는 류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동일한 상표명으로 타인이 인접 류에 먼저 등록할 수 있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출원 후 지정상품 류를 추가하려면 별도 출원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나서 상표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지금 당장 파는 제품 카테고리 한두 개만 딱 지정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은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새로운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을 때, 그 영역에서는 상표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더 곤란한 경우는 그 사이 비슷한 이름을 쓰는 타인이 해당 류에 상표를 먼저 출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영역에서 내 브랜드를 정식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된 지정상품의 범위 안에서만 독점권이 생깁니다. 등록 이후에 류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출원을 다시 진행해야 하고, 그 출원일은 처음 출원일이 아닌 나중 날짜로 잡힙니다.

즉, 초기 출원 시점에 상표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향후 5년, 10년의 브랜드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의 핵심 개념과 류 구분 설계 방법, 그리고 등록 이후 상표 상품류 추가가 필요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포괄적 지정상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지정상품과 상표권의 범위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때 독점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이때 어떤 상품·서비스에 쓰이는지를 출원 단계에서 직접 지정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지정상품입니다.

지정상품은 국제 니스 협정에 따라 45개 류(類)로 분류됩니다. 1류~34류는 물품, 35류~45류는 서비스업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25류, 화장품은 3류,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35류에 해당합니다. 같은 브랜드명이라도 서로 다른 류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등록하지 않은 류에서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포괄적 지정상품 전략이 필요한 이유

상표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이란, 현재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 외에 향후 비즈니스 확장 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인접 류·인접 상품군까지 함께 지정하는 출원 방식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초기에 한두 가지 제품만 팔더라도, 사업이 성장하면서 카테고리가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식품 브랜드가 구독 서비스나 앱을 론칭하거나, 패션 브랜드가 뷰티 라인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확장 경로를 미리 그려보고 초기 출원에 반영하면, 나중에 추가 출원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공백 기간 없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와 심사 기준

국내 상표 심사에서는 류 구분보다 한 단계 더 세밀한 기준인 유사군 코드를 활용합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비유사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고, 반대로 류가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유사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류 번호만 보고 지정상품을 나열하면 실제 심사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 단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상표 보호범위 설정이 정확해집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상표 분류 기준과 유사군 코드 정보는 특허청 상표 분류 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 류 구분 설계 방법은?

비즈니스 로드맵부터 역산하기

지정상품 류 구분 설계는 현재 사업 현황에서 출발하되, 2~3년 후 사업 방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식품을 판매 중이라면 29류·30류가 핵심이지만, 향후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기획 중이라면 35류(광고·판매업)나 43류(식음료 서비스)까지 검토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은 류를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 확장 경로와 연결된 류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류별 출원 비용 구조 이해하기

2026년 기준, 상표 출원 시 관납료는 류 단위로 부과됩니다. 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류를 지정하는 것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구분 내용
관납료 기준 류당 별도 산정 (특허청 고시 기준)
1류 내 지정상품 수 일정 개수 초과 시 추가 비용 발생
다류 출원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류 동시 기재 가능
류 추가(사후) 신규 출원 필요, 출원일 소급 불가

비용과 보호범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반드시 사용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 사용할 류는 필수 지정하고, 가능성이 낮은 영역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루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류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재출원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상품 명칭 기재 방법과 주의점

지정상품 명칭은 상표법 시행규칙의 상품명칭 기준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의로 만든 표현이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서술은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전자제품'처럼 류 전체를 통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처럼 구체적인 상품명을 나열하면 심사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협소하게 기재하면 유사 상품에서 보호가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표 분류 기준표상 인접 품목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보호범위 설정 후 상품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등록 후 류 추가가 필요한 상황들

상표 등록 이후에도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거나, 신규 카테고리로 진출하는 경우 기존 등록 범위 밖에서 브랜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상표 상품류 추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신규 출원: 기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새로운 류에 별도로 출원하는 방식. 출원일은 새 출원일 기준으로 잡힘.
  • 분할 출원 또는 관련 출원: 심사 진행 중인 건이 있다면 일부 조건 하에서 절차상 분리 가능. 이미 등록 완료된 건은 해당 없음.

핵심은, 이미 등록된 상표에 류를 사후에 추가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표 상품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규 출원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 공백기의 리스크

신규 출원을 결정한 시점과 실제 등록 완료 시점 사이에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기간 동안 해당 류에서 브랜드 보호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에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이후 권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이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사용할 것 같은 류를 미리 확보해 두면, 사업 확장 시점에 등록 대기 없이 바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 출원과 상품류 설계

해외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정상품 설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국제 출원의 경우, 기초 출원(국내 출원)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범위 안에서만 국제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내 출원 시 좁게 지정해 두면 해외 출원 시에도 그 범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초기 국내 출원 단계에서부터 해외 시장 기준을 함께 반영해 포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상표법 및 관련 시행규칙의 최신 조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 분류 기준이나 절차 요건이 개정된 경우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상품을 많이 지정할수록 등록이 어려워지나요?

지정상품의 수 자체가 등록 가능성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정 범위가 넓을수록 선행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 사전 선행 상표 조사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군 코드 단위의 검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지정해도 등록이 유지되나요?

국내 상표법에서는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가 있어,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대해 제3자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라도 적어도 핵심 상품군에서는 실제 사용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셀프 출원으로도 포괄적 지정상품 설계가 가능한가요?

특허청 상표 출원 시스템을 통해 셀프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 매칭, 상품명칭 기재 요건, 선행 상표 충돌 여부 등을 동시에 검토하는 작업은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표 보호범위 설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려는 목적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며

상표 포괄적 지정상품 등록 전략의 핵심은 결국 타이밍입니다. 처음 출원할 때 보호범위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이후 수년간의 브랜드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출원 건수는 계속 늘고 있고 인기 있는 카테고리에서 선점 경쟁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된다는 생각이 실제로는 공백 기간과 추가 비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등록한 상표가 실제 비즈니스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류 구분이 사업 방향과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이미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면 현재 지정 범위를 확인하고 공백이 있는 류는 신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아직 출원 전이라면 사업 로드맵과 맞물린 류 설계를 먼저 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표 분류 기준과 유사군 코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영역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한 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놓치고 있던 보호 공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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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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