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 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선행상표를 조회한 뒤 특허로(特許路) 시스템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 그리고 변리사를 선임해 검토부터 출원·의견서 대응까지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출원 시 관납료는 1개 류 기준 출원료 약 52,000원(전자출원)이지만, 유사 상표 검토·지정 상품 분류 오류로 인한 거절 시 재출원 비용과 시간이 추가됩니다.
상표권등록방법이란 출원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시점,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직접 출원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오고, 관납료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직접 출원해도 될까, 아니면 변리사를 써야 할까.
둘 다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결과가 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등록방법을 직접 출원과 변리사 선임으로 나눠 절차·비용·실패 리스크를 비교해 보고, 등록 전 상표등록조회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출원의 첫 단계는 선행상표 조회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등록하려는 상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출원하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출원하면 출원료만 납부하고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회 후에는 특허청 특허로(特許路)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뒤 출원 서류를 작성합니다.
직접 출원에서 가장 많이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지정상품 분류입니다.
상표는 류(類) 단위로 보호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라면 제43류(식음료 서비스)와 제30류(가공식품) 중 어느 범위로 출원할지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지정상품 기재가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나 거절 이유 통지가 옵니다. 이때 대응이 늦거나 미흡하면 등록 자체가 무산될 수 있죠.
직접 출원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가 단순하고, 선행 상표 조회에서 유사 상표가 전혀 없으며, 지정상품 범위가 명확한 경우라면 직접 출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이 빠듯한 초기 스타트업이나 사업 확장 전 임시로 1개 류만 확보해 두려는 상황이라면 직접 출원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과 변리사 선임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초기 비용입니다.
직접 출원은 관납료(출원료+등록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변리사 선임 시에는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구분 | 직접 출원 | 변리사 선임 |
|---|---|---|
| 출원료 (1류, 전자) | 약 52,000원 | 동일 (관납료 동일) |
| 등록료 (1류 기준) | 약 211,000원 (분납 1회) | 동일 (관납료 동일) |
| 대리인 수수료 | 없음 | 통상 20만~50만 원대 (사무소·건별 상이) |
| 거절 대응 비용 | 본인 부담 (의견서·보정서 직접 작성) | 대리인이 포함 처리하거나 추가 수수료 협의 |
| 선행상표 전문 분석 | 본인 판단 | 전문가 의견 제공 |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수준이며, 지정 류 수·상품 수·사무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에서 자주 놓치는 건 '거절 후 재출원' 비용입니다.
심사관에게서 거절 이유 통지가 왔을 때 의견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기간을 넘기면 최종 거절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재출원 시 출원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고, 선점 우선일도 다시 시작됩니다.
변리사를 선임하면 출원 전 선행 상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지정상품을 정교하게 설계해 거절 이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가 나오더라도 의견서 대응을 전담하죠.
처음부터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출원해 관납료를 날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 기준으로는 변리사 선임이 오히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표명이 경쟁사와 비슷하거나 이미 상당히 사용한 브랜드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째, 브랜드명이 일반 명사·형용사를 포함하는 경우. 식별력 미약을 이유로 거절될 수 있어 상품 범위 설계가 중요합니다.
둘째, 유사한 선행 상표가 한두 개 보이는 경우. 유사도 판단은 단순 글자 비교가 아니라 칭호·관념·외관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므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2개 이상 류에 출원해야 하거나 해외 상표등록까지 고려하는 경우. 복수 류 출원은 서류가 복잡하고, 해외 출원은 마드리드 시스템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원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등록조회입니다.
KIPRIS(키프리스) 사이트의 상표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상표명 텍스트 검색뿐 아니라 이미지 유사 검색도 가능합니다. 로고형 상표라면 이미지 검색까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상표권조회 시에는 등록된 상표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상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출원한 상표가 아직 심사 중이더라도 동일·유사 상표로 판단되면 후출원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회 시 같은 류(類)뿐 아니라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 인접 류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관련 조문과 시행규칙의 상품류 구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해석할 때는 글자가 완전히 다른데도 발음이 같은지, 뜻이 같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상표 유사도 심사는 외관(보이는 형태)·칭호(불리는 발음)·관념(연상되는 의미)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만 같아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과 한글을 병기한 상표에서 영문 부분의 발음이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하게 들린다면 외관이 달라도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가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달리 설계하거나, 상표 자체를 식별력이 강한 방향으로 수정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회에서 아무 상표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유사군 코드나 이미지 유사 검색에서 놓친 선행 상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해석의 정확성이 출원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특히 로고·도형과 텍스트가 결합된 결합상표라면 각각의 구성요소를 분리해 따로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사용 상표의 모방 피해 우려 등)에는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므로, 빠른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KIPRIS 텍스트·이미지 검색만으로는 유사군 코드 기반 분석이나 칭호·관념 유사도 판단까지 완전히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조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과 해석과 등록 가능성 판단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상표권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등록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갱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10년마다 반복됩니다. 등록 후 관리 비용은 특허청 고시 관납료 기준이므로, 최신 금액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표권등록방법은 방법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 출원 전 조회와 지정상품 설계에서 정확도가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직접 출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선행 상표 해석이나 거절 대응에서 경험 부족이 변수가 됩니다.
변리사 선임은 초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거절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고 등록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상표가 단순하고 선행 상표가 없다면 직접 출원으로 충분하고, 브랜드 전략상 중요한 상표거나 선행 상표와 유사도가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표등록조회는 반드시 출원 전에 충분히 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한 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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