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권조회란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상표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키프리스(KIPRIS) 상표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지만, 유사 판단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회 결과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3가지를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 두시면 불필요한 거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도 완성했는데, 막상 상표 출원을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미 누가 같은 이름을 등록해 놓지 않았을까?'
당연한 불안입니다.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통보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 비용을 날린 채 브랜드 이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바로 선행상표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프리스(KIPRIS) 상표검색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를 해보시는데, 이 자체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조회를 직접 진행하는 방법부터, 조회 결과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선행상표조사에서 실제로 많이 놓치는 3가지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통합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상표 메뉴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출원하려는 명칭을 입력하면 됩니다.
한글, 영문, 한자 등 문자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고,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도형 코드를 활용한 검색도 지원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상표 명칭, 출원인, 출원일, 등록 여부, 지정상품(류)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상태 구분은 크게 '등록', '출원 중', '거절', '포기/소멸' 네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 상태인 상표는 현재 권리가 살아 있는 것이고, '출원 중'인 상표도 향후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이나 '포기'로 표시된 상표라면 권리가 종료된 것이므로 동일한 명칭을 출원하는 데 법적 장애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키프리스 상표검색 자체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표 심사에서 유사 여부는 명칭이 글자 하나하나 같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검색 결과 화면이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상표법상 유사 여부는 외관(생김새),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셋 중 하나만 유사해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OLRA'와 'SORA'처럼 알파벳 수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맥스'와 '하이막스'처럼 받침 하나 차이인 경우에도 유사 상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조회한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지를 함께 지정해서 출원합니다.
같은 명칭의 상표라도 지정하는 상품 분류(류)가 다르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류에 등록된 상표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거절 대상이 됩니다.
키프리스 화면에서 유사군 코드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어떤 코드가 내 업종과 겹치는지는 직접 판단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거절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등록이 완료된 상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출원 중' 상태의 상표도 선출원으로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내가 출원하는 시점보다 먼저 출원된 상표가 있다면, 그것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내 출원의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회에서 '등록' 상태의 것만 걸러내고 안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출원 중인 상표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 한글 명칭만 검색하거나 영문 명칭만 검색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 브랜드명 'BLUVE'를 출원하려 한다면, '블루브', '블루비' 등 한글 음역어도 함께 조회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외래어 상표와 그 한글 음역어 사이의 호칭 유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형 상표는 텍스트 검색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로고 디자인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명칭 검색만으로는 유사한 도형 상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도형 분류 코드(비엔나 분류)를 활용한 도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로고 중심의 상표라면 이 기능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지정상품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면 보호가 약해집니다.
선행상표조사 결과에서 특정 류의 상표와 겹치는 것을 피하려고 지정상품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업 영역이 넓어졌을 때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실제 비즈니스를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행 상표와 겹치지 않으면서도 사업 확장 가능성을 반영한 지정상품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확인 항목 | 직접 조회 가능 여부 | 주의사항 |
|---|---|---|
| 동일 명칭 등록 여부 | 가능 | 출원 중 상태도 함께 확인 |
| 유사 명칭(호칭·관념) 판단 | 어려움 | 외관·호칭·관념 종합 판단 필요 |
| 유사군 코드 겹침 여부 | 어려움 | 업종별 코드 해석 필요 |
| 도형 상표 유사 여부 | 부분 가능(도형 코드 검색) | 비엔나 분류 코드 활용 필요 |
| 지정상품 범위 설계 | 어려움 | 사업 확장성 고려한 설계 필요 |
2026년 기준으로 상표 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원하는 명칭이 이미 선점되어 있거나 유사 상표가 존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키프리스 상표검색으로 1차 조회를 해보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위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점검해야 조회의 실효성이 생깁니다.
네,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지식재산권 검색 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다양한 권리를 조회할 수 있으며, 상표 명칭 검색과 도형 코드 검색 기능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직접 조회에서 명백히 동일한 상표가 없더라도, 유사 판단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회 결과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호칭 유사, 유사군 코드 겹침, 출원 중 상태의 선행 상표 등은 직접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출원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거절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상표 출원 자체는 특허로(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를 통해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상품 분류, 명세서 작성, 유사 상표 대응 전략 등은 경험이 없으면 실수가 생기기 쉬운 부분이고, 한 번 거절을 받으면 보정이나 심판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는 출원 전 필수 단계이지만,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키프리스 상표검색으로 1차 확인을 하고, 영문·한글 병행 조회, 도형 검색, 유사군 코드 확인까지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정상품 범위는 선행 상표를 피하면서도 사업 확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하나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결코 과한 일이 아닙니다.
조회 결과를 손에 쥐고도 해석이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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