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권침해는 표장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이 동시에 충족될 때 성립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 즉각 사용 중단보다 침해 여부 검토를 먼저 해야 하고, 상표법위반은 민·형사 책임이 모두 따를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 실무 대응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 한 통이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처음 들어보는 법인이고, '우리 상표를 침해했으니 즉시 사용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수년간 써왔는데 갑자기 침해라니, 처음엔 당혹스럽기만 하죠.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어렵게 키워온 브랜드를 누군가 비슷하게 써서 소비자 혼동이 생기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상표권침해란 타인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의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얼마나 비슷해야 침해인지', '경고장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청산 중인 법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분쟁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를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표장(상표 자체)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둘째, 그 표장을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업이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가 유사해 보여도 한쪽은 식품업, 다른 쪽은 소프트웨어업이라면 상품·서비스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장 유사 여부는 외관(모양), 호칭(부르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서비스 유사 여부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유사군 코드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한 상품끼리는 유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가 달라도 거래 실정상 혼동이 생길 수 있다면 유사로 볼 수 있고, 코드가 같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유사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은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거래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쟁 검토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와 등록일(우선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등록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미등록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해서 바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상대방 상표의 등록 유효성 확인과 내 상표·상품이 침해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검토입니다.
등록이 유효하더라도 내 사용이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상표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은 민사와 형사 두 가지 경로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권리자가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 회복 조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해당 법에 따라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어, 권리자가 실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기준으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크게 줄입니다.
반대로 내 상표권이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대응 흐름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증거는 초기에 최대한 많이, 공증이 가능한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법인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표 분쟁이 얽혀 있다면, 상표권은 법인의 자산으로서 청산 절차 안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등록 상표는 청산 시 양도, 라이선스 계약 이전, 포기 등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산 법인이 분쟁의 피고 측이라면, 청산인이 해당 분쟁을 승계해 처리해야 하고 채무로 확정될 경우 청산 재산에서 변제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청산 법인이 상표권자인 경우, 등록 상표는 무형 자산으로서 잔여 재산 분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 양수도의 일부로 이전하면 브랜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소멸하므로, 진행 중인 분쟁이 있다면 권리 소멸 전에 처리 방향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청산은 채권·채무 관계가 모두 정리된 뒤 잔여 재산을 분배하고 등기 말소로 종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도록 타임라인을 관리해야 합니다.
청산 법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산인이 소송 수행 권한을 갖는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유의사항 |
|---|---|---|
| 청산 법인이 상표권자 | 상표권 양도 또는 포기 결정 | 분쟁 중이면 권리 소멸 전 처리 |
| 청산 법인이 침해 피고 | 청산인이 소송 승계·수행 | 배상 확정 전 청산 완료 금지 |
| 진행 중 상표권 갱신 기한 도래 | 분쟁 결과 후 갱신 여부 결정 | 갱신 미처리 시 권리 소멸 |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므로, 미등록 상태에서는 상표법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거나 주장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사용해 온 브랜드가 특정 지역이나 업계에서 알려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고소가 접수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이후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고의성·침해 기간·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장 수령 단계는 오히려 대응 전략을 세우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침해 여부 검토, 상대방 상표의 유효성 확인, 무효심판 가능성 검토 등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소송 단계로 넘어갔을 때보다 비용과 시간 모두 절감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대응 기한이 명시돼 있다면 그 안에 검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침해 분쟁은 '유사성 판단'이라는 생각보다 복잡한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표장이 비슷해 보여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로고가 많이 달라도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표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이라면 즉각 사용 중단보다 침해 요건 검토를 먼저, 상표권자 쪽이라면 증거 확보와 경고장 발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청산이 겹친 상황이라면 상표권을 포함한 무형 자산 처리와 분쟁 타임라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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