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표준필수특허(SEP)란 특정 기술 표준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표준특허 등록 요건은 일반 특허와 같지만 표준화기구(SSO)에의 선언 절차가 추가됩니다.
FRAND 조건은 SEP 보유자가 실시권을 허락할 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라이선스 협상 전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표준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FRAND 조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SEP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5G 모뎀 칩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국제 표준화 단체의 기술 규격에 자사 발명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표준에 반영되었는데, 정작 특허 출원이나 표준필수특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죠.
반대로, SEP 선언까지 마쳤지만 FRAND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지 몰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표준특허를 둘러싼 논의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표준특허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 이후 그 특허를 어떤 조건으로 허락해야 하는지, 즉 FRAND 조건의 문제입니다.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혼동하거나 한쪽만 집중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준특허 등록 요건과 FRAND 조건의 차이부터, 표준필수특허 보유 기업이 SEP 라이선스 협상에서 실제로 챙겨야 할 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준특허라는 별도의 등록 트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 즉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표준특허 등록 요건은 일반 특허와 완전히 같습니다.
표준필수특허가 되는 것은 특허 등록 이후의 일입니다.
등록된 특허가 ISO, IEC, ITU, ETSI 같은 표준화기구(SSO)가 채택한 기술 규격과 필수적으로 연결될 때, 그 특허를 SEP(Standard Essential Patent)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필수특허로 인정받으려면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특허 보유자에게 별도의 선언(Declaration) 절차를 요구합니다.
자사 특허가 해당 표준의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과, FRAND 조건으로 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표명하는 것이죠.
이 선언을 하지 않으면 표준이 채택되더라도 SEP로서의 권리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또한 선언 시점이 늦어지면 표준화 논의가 이미 완료된 뒤가 되어 협상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출원과 선언 타이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언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SEP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선언된 특허가 실제로 해당 표준의 구현에 필수적인지는 분쟁이나 협상 과정에서 별도로 검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필수성 평가(Essentiality Check) 절차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가 표준의 필수 구성 요소를 얼마나 정밀하게 커버하고 있는지, 출원 단계부터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FRAND는 Fair(공정), Reasonable(합리적), Non-Discriminatory(비차별적)의 약자입니다.
SEP 보유자가 표준화기구에 선언할 때 약속하는 라이선스 허락 조건인데요.
단순히 착하게 협상하라는 선언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작동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입니다.
FRAND 조건을 준수한다고 해서 실시료를 무조건 낮게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특허가 표준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실시료를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표준에 수천 개의 SEP가 선언되어 있다면, 한 건의 특허가 그 전체 표준에 기여하는 비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특허 남용(patent hold-up)이라 하며, 국내외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시권자가 아무런 협상 의지 없이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행위(reverse hold-up 또는 hold-out)도 FRAND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준특허 협상은 양방향의 성실 의무가 작동하는 과정이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FRAND 협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 개념 | 의미 | 관련 위험 |
|---|---|---|
| Patent Hold-up | SEP 보유자가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 | 경쟁법 위반, 특허 무효 주장 역풍 |
| Hold-out | 실시권자가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거부하는 행위 | 침해 소송, 판매금지 청구 노출 |
| Royalty Stacking | 복수 SEP 실시료가 누적되어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 | 제품 원가 압박, 협상 복잡도 증가 |
| SSPPU 원칙 | 실시료 산정 기준을 최소 판매 가능 단위로 한정하는 접근 | 완제품 가격 기준 주장과 충돌 발생 |
표준특허 협상은 법적 논리와 비즈니스 협상 역량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협상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점검해 두면 이후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표준화 논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사 기술이 표준 초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준 초안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특허를 출원해 두면, 이후 필수성 주장이 훨씬 탄탄해집니다.
특히 우선일(Priority Date)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쟁사보다 하루라도 먼저 출원해 두면, 같은 기술 영역에서 SEP 지위를 다툴 때 결정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출원에 그치지 않고, 주요 시장(미국·유럽·중국 등)에 PCT 또는 개별국 출원을 병행하는 것이 글로벌 SEP 라이선스 포트폴리오 구축의 기본입니다.
표준이 채택되는 시점에 맞춰 SSO에 적시에 선언하고,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료 정책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시료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 요청을 받으면, 비일관적인 조건을 제시하다가 비차별성 위반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필수특허 협상은 한두 기업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를 상대하는 구조이므로, 협상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편, 특허청은 표준특허와 관련한 출원·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특허법 관련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사의 SEP 주장을 받는 입장이라면 선제적인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선언 특허 목록을 검토하고, 해당 특허가 실제로 필수성을 갖추는지,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협상 초기에 성실한 협상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hold-out 여부를 판단할 때 초기 대응 태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내외 주요국에서 SEP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SEP 침해 소송과 FRAND 조건 위반 주장이 병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SEP 보유자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합리적 조건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실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판매금지 청구 등을 고려할 여지가 국내외 판례상 인정되어 왔습니다. 무조건 무한정 허락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협상 규모와 특허 포트폴리오의 크기, 대상 국가 수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단순 국내 협상이라면 수백만 원 수준의 자문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글로벌 다국적 SEP 협상이나 소송과 병행되는 경우 비용이 대폭 증가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비용 효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허가 무효이거나 표준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SEP로서의 권리 주장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에서 무효를 항변으로 제출하면 SEP 지위 자체가 흔들립니다. 표준필수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개별 특허의 품질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표준특허 등록 요건과 FRAND 조건은 순서가 있는 별개의 과제입니다.
먼저 특허를 단단하게 등록하고, 적시에 SSO 선언을 마친 뒤,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협상 전략을 갖추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어느 한쪽만 집중하면 나머지에서 반드시 허점이 생깁니다.
표준필수특허는 한 번 확보하면 장기간에 걸쳐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는 자산이지만, 그만큼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청구범위 설계, 출원 타이밍, 선언 절차, 실시료 정책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표준화 활동과 특허 전략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 아직 낯선 단계라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포트폴리오를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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