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출원 여부, 청구항 범위, 명세서 전략이 달라지므로 출원 전 반드시 먼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청 특허정보넷(키프리스)에서 직접 특허조회가 가능하지만, 검색 전략 설계와 결과 해석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명세서 작성을 준비하고, 드디어 특허출원까지 마음을 굳혔는데 뜻밖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선행기술은 미리 찾아보셨나요?"
처음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낯설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이후 심사관이 거절 이유로 제시하는 자료를 미리 찾아보는 작업입니다.
조사를 건너뛰고 출원하면 이미 등록된 기술과 겹쳐 거절되거나, 청구 범위를 불필요하게 좁게 잡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를 먼저 하면 출원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살아남을 청구항을 설계하고, 출원 비용 자체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행기술조사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조사 결과를 출원 전략에 연결하는 3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하는 발명이 기존 공개 기술과 달라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가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출원 전에 직접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심사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자료를 미리 뒤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촘촘할수록 출원 후 대응도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사전 조사를 생략한 채 출원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고 대응하는 과정은 추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거절 이유가 된 선행기술이 출원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청구항을 다르게 설계하거나 아예 출원 방향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그 선택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 심사 평균 기간은 출원 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거절을 받고 보정을 반복하면 실제 권리 취득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 사이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먼저 등록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사는 명세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출원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세서가 완성된 뒤 조사를 돌리면, 유사 기술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작성된 청구항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조사 → 전략 수립 → 명세서 작성 순서가 비용과 시간 양쪽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국내 특허출원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키프리스, KIPRIS)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뿐 아니라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공보도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을 검토 중이라면 미국 USPTO, 유럽 Espacenet, 국제출원용 PatSnap 등 해외 데이터베이스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허 문서는 일상 용어와 다른 기술 용어·법률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기술이라도 출원인마다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조사에서는 키워드와 함께 IPC(국제특허분류) 코드를 조합해 검색합니다.
IPC 코드는 기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국제 기준으로, 같은 기술 영역에 속하는 특허를 키워드와 무관하게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 특허조회를 시도하는 분이라면 키프리스 내 IPC 코드 안내 메뉴를 먼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직접 조사를 해보면 대략적인 기술 지형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해석해 "이 발명의 어느 부분이 신규성·진보성을 갖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특허 문서의 청구항과 명세서를 읽고, 내 발명과의 차이를 법적 기준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실무 경험이 쌓여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비슷한 기술이 여러 건 발견된 상황에서 출원을 계속 진행할지, 청구 범위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변리사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구분 | 직접 조사 | 변리사 의뢰 |
|---|---|---|
| 비용 | 무료(키프리스 기준) | 통상 수십만 원 내외(사무소·범위별 상이) |
| 검색 범위 | 키워드 중심, 범위 누락 위험 | IPC+키워드 복합, 국제 DB 병행 |
| 결과 해석 | 신규성 판단 어려움 | 법적 기준 적용 해석 가능 |
| 전략 연계 | 제한적 | 청구항 설계·명세서 작성에 반영 |
유사 기술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조정하는 것이 청구항의 범위입니다.
처음에는 넓게 잡으려 했던 청구 범위를, 선행기술과 겹치지 않는 구간으로 좁히거나 한정합니다.
단순히 좁히는 것이 아니라, 선행기술이 없는 구간을 정확하게 겨냥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발명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종속항이나 추가 청구항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일한 기술이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그대로 출원해도 등록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때는 출원을 강행하기보다 발명의 개량 방향이나 차별점을 보완한 뒤 재출원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또는 발명의 특정 구성 요소만을 분리해 그 부분에 특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조사가 "출원하지 말라"는 결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힌트를 주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세서 작성에도 직접 활용됩니다.
명세서의 배경기술 항목에 조사에서 확인한 기술을 적절히 기재하면, 발명의 기술적 과제와 차별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도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의 차이가 명세서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심사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는 명세서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연결해 쓸수록 명세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항목입니다.
조사 범위(국내 단독 또는 해외 포함)와 기술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단순 국내 조사는 수십만 원 선이지만, 출원 의뢰와 함께 패키지로 진행하면 별도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초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 기술이 있더라도 발명의 구성이나 효과에 차이가 있다면 청구 범위를 조정해 출원하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출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가능한 구간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원 후에도 조사는 가능하고,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활용합니다.
다만 출원 전에 하는 것보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구항 보정과 의견서 작성에 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절 이유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전 확인해야 할 단계 중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사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조정하고, 출원 여부를 재검토하고, 명세서 품질을 높이는 세 가지 방향 모두 사전 조사 없이는 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허출원검색은 직접 해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전략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출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발명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다면, 명세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기술 조사부터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조사할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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