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기간, 출원일부터 20년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5

특허권기간, 출원일부터 20년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특허권기간, 출원일부터 20년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핵심 요약

특허권기간이란 특허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며, 2026년 기준 대한민국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단,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 기준이므로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도 존속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농약 등 일부 품목은 별도 요건을 갖추면 최대 5년까지 연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자리를 잡을 무렵, 경쟁사가 슬그머니 비슷한 제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담당자가 특허등록증을 꺼내 보니 등록일은 5년 전. 그래서 '아직 15년은 남았겠지'라고 계산했는데, 출원 시점을 확인해 보면 이미 7~8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등록일로 착각하는 것,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경쟁사가 자유롭게 기술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20년'으로만 이해하면, 실제 권리 보호 구간이 예상보다 짧아지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기간의 정확한 기산점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백 구간, 그리고 일정 요건에서 허용되는 존속기간 연장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의 명시적 규정으로, 등록일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 심사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가 길어질수록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속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일부터 심사까지 3년이 걸려 등록된 특허라면, 등록증을 받는 순간 이미 존속기간의 15%가 소진된 셈입니다.

권리 발생 시점과 존속 시작 시점은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은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원부에 기재된 날, 즉 등록일입니다.

출원 후 등록 전까지는 출원 중 상태로, 타인의 무단 실시에 대해 '경고'나 '보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특허권에 기반한 침해 금지 청구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즉, 존속기간의 시작(출원일)과 권리 행사 가능 시점(등록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등록 전 침해 대응 타이밍을 놓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대응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시점 가능한 조치
출원일 존속기간 기산 시작 우선일 확보, 경쟁사 출원 차단 효과
등록일 특허권 발생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출원일 +20년 존속기간 만료 특허권 소멸, 누구나 자유 실시 가능

특허권기간 중 놓치기 쉬운 두 가지 공백 구간

연차료 미납이 만드는 중간 소멸

특허권은 등록 이후에도 매년 연차료(특허등록료)를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추납 기간 내에 추가 납부가 가능하지만, 그 기간마저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20년 존속기간이 남아 있어도, 중간에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그 시점에 권리가 끊기는 구조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패턴인데요. 초기에 여러 건의 특허를 한꺼번에 출원한 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연차료 관리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포트폴리오가 10건만 넘어가도 각각의 납부 기한을 사람이 직접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납부 일정을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의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만료 직전 구간, 경쟁사는 이미 준비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경쟁사는 만료를 예고로 보고 제품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료일 자체는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만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그 기술을 개량한 후속 특허, 또는 제조 방법이나 용도 특허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특허 하나에만 의존하고 후속 보호망을 갖추지 않은 경우 만료 시점에 권리 공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존속기간 만료를 단순히 권리가 끝나는 날로만 보지 않고, 후속 전략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허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이란 무엇인가요

20년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농약처럼 허가·등록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품목은, 그 허가를 받는 데 걸린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존속기간 연장등록'이라고 하며,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특허를 받았더라도 정부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기 기간 동안 사실상 특허를 실시하지 못한 불이익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연장 신청 요건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타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이 필요한 경우일 것
  • 그 허가·등록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
  • 해당 허가·등록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명의일 것
  • 존속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연장등록출원을 신청할 것

신청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특허청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존속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허가 직후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연장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허가 취득과 연장 신청 타이밍은 의약품·농약 사업을 하는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장이 안 된다면 대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약품·농약 외의 일반 발명은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엔 원특허 만료 전에 개량 발명, 제조 방법 특허, 용도 특허 등으로 보호 범위를 확장해 두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단일 특허 하나로 관리하다가 만료 시점이 다가와서야 대책을 찾는 경우,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부터 후속 보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경쟁사는 바로 같은 기술을 쓸 수 있나요?

네, 존속기간이 만료된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특허 외에 개량 특허나 제조 방법 특허가 별도로 살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보호가 유지됩니다. 만료 전에 포트폴리오 전반을 점검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외 특허의 존속기간도 출원일 기준 20년인가요?

대부분의 주요국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마다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연차료 납부 방식이나 연장 제도의 요건도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해외 출원을 보유한 경우 각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관리 일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료를 한 해 못 냈는데 특허권을 되살릴 수 있나요?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라도 추납 기간 내에 가산료를 붙여 납부하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납 기간마저 지나 특허권이 소멸되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권리회복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소멸 이후라면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특허권기간은 단순히 '20년'이라는 숫자로만 이해하면 실무에서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깁니다.

기산점이 출원일이라는 점, 등록 전까지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 연차료 미납 시 중간에 소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장등록은 특정 품목에만 허용된다는 점까지, 각각의 내용이 사업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연차료 납부 금액이나 연장등록의 세부 절차는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살아 있다고 안심하는 것보다,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후속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쪽이 더 현명한 접근입니다.

보유 특허의 존속기간 현황이 궁금하거나, 연장등록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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