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예시로 보는 등록 기준과 활용 전략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6

실용신안권 예시로 보는 등록 기준과 활용 전략은?

실용신안권 예시로 보는 등록 기준과 활용 전략은?

핵심 요약

실용신안권이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으로, 특허보다 창작 수준 요건이 낮아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가 비교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등록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방법·소프트웨어·조성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물품에 구현된 형태의 고안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등록 가능 여부는 고안의 형태와 선행 고안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품을 조금 더 쓰기 편하게 개선했는데, 이 정도를 특허로 출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기능을 완전히 새로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손잡이 위치를 바꾸거나 부품 조립 방식을 변경해 편의성이 크게 올라간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럴 때 선택지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용신안입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제조업·소비재·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이 꾸준히 활용하는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어떤 고안이 실제로 등록되는지, 특허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출원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신안권 예시, 어떤 고안이 등록될 수 있나요?

등록 가능한 고안의 범위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한 문장이 실용신안의 핵심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방법 발명, 화학 조성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실용신안으로는 등록할 수 없고요.

대신 물품에 구현된 형태,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조적 개선이라면 실용신안권 예시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사례 유형

실제로 등록된 실용신안권 예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뚜껑 개폐 구조를 개선한 텀블러 (형상 변경)
  • 낙하 충격을 분산하는 계단형 패킹 구조 (구조 개선)
  • 절첩 가능한 휴대용 선반 프레임 (구조·조합 결합)
  • 케이블 엉킴 방지를 위한 클립형 고정 부재 (부품 조합)
  • 손잡이 각도를 조절하는 조리기구 그립 (형상 변경)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원리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물품의 구조적 형태를 바꿔 사용성이나 기능성을 높였다는 점이죠.

등록 요건: 신규성과 진보성

실용신안도 신규성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출원 전에 동일한 고안이 공개되어 있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은 특허보다 낮게 적용되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봅니다.

즉, 대단한 기술 혁신이 아니어도 등록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미 알려진 형태를 단순히 조합하거나 치수만 바꾼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의 창작 수준을 특허법보다 낮게 설정'하되,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은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무엇이 다른지 비교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 대상·존속기간·창작 수준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이 갈립니다.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 대상 물건·방법·물질·소프트웨어 등 물품의 형상·구조·조합만
창작 수준 높음 (진보성 엄격) 상대적으로 낮음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심사 기간 통상 1~2년 (우선심사 가능) 통상 10~14개월 수준
출원 비용 관납료 기준 상대적으로 높음 관납료 기준 상대적으로 낮음

심사 기간과 비용은 연도·개인·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수치는 대략적인 경향으로 참고하시고, 현재 관납료는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상황에 실용신안이 유리한가

실용신안이 유리한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10년 이내 시장 경쟁력이 중요한 소비재 분야입니다.

둘째, 기술 혁신 폭은 크지 않지만 경쟁사 모방을 빠르게 차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셋째, 특허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구조적 개선이 명확해 신규성은 충분한 고안입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제조 방법·화합물처럼 물품 형태와 무관한 발명은 처음부터 특허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 유형이 적합한지 판단이 애매한 단계라면, 이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동시 출원 전략

하나의 고안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 출원 후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하거나, 실용신안 등록 후 특허로 변경하는 경로는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변경출원 시 출원일 소급 여부 등 세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 출원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용신안권 예시를 토대로 본 출원 절차와 유의점

출원 전 준비 단계

실용신안 출원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기술(선행 고안) 조사입니다.

내 고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KIPRIS)에서 무료로 선행 고안을 검색할 수 있고요.

검색 범위는 국내 등록·공개 고안뿐 아니라, 경쟁 가능성이 있는 해외 선행기술까지 넓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세서 작성과 청구범위 설정

출원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실용신안에서는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을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형태를 조금만 바꿔도 권리 범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 고안과 충돌해 등록이 거절됩니다.

실용신안권 예시에서 보면, 텀블러 뚜껑 구조를 개선한 고안의 경우 단순히 '뚜껑'이 아니라 개폐 메커니즘의 구조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면은 형상·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여러 각도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면과 명세서 설명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면 보정 과정이 길어집니다.

심사·등록 이후 권리 활용

실용신안이 등록되면 등록번호와 함께 실용신안권이 발생합니다.

이 권리를 바탕으로 무단 모방 제품에 대해 침해 경고장 발송,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용신안권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타사에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사업 양도 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요.

등록 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관리 일정도 출원 초기부터 함께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용신안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기준 통상적으로 출원 후 10~14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다만 심사 청구 시점, 의견제출통지 여부, 우선심사 신청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직접 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나요?

네,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셀프 출원을 진행할 수 있고요. 다만 청구항 작성과 도면 작성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면 권리 범위가 불필요하게 좁아지거나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만큼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제품을 먼저 공개하거나 판매한 뒤에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단,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 한해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먼저 공개한 경우에는 이 제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공개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실용신안권은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 아니어도, 물품의 구조·형상을 개선한 고안에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보호 수단입니다.

다만 '어떤 고안이든 등록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규성은 특허와 동일하게 요구되고, 진보성도 단순 치수 변경이나 흔한 조합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고안 조사가 출발점입니다.

실용신안권 예시에서 살펴봤듯, 등록에 성공한 고안들은 모두 구조적 특징이 명확하고, 청구항에 그 특징이 잘 담겨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품 개선을 준비 중이라면 판매나 전시 전에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 측면에서 안전하고요.

어떤 권리로 접근할지, 청구항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고안의 구조적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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