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요건,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총정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6

특허의요건,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총정리

특허의요건,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특허의요건이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법적 조건으로,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통지되며, 의견서·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보성은 심사관의 판단 재량이 넓어 거절 비율이 높으므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완성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게 과연 특허가 될까요?입니다.

특허 출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건 아니고, 특허청 심사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등록 요건입니다.

요건을 모른 채 출원하면, 거절 이유 통지를 받고 나서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파악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쓰게 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미리 이해하면, 출원 전 명세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선행기술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의요건 세 가지의 판단 기준과, 요건이 문제 될 때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의요건, 세 가지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규성 — 세상에 없던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공개의 형태는 넓습니다.

논문, 학술지, 특허공보, 제품 카탈로그, 인터넷 게시물, 전시회 발표 등 어떤 형태로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신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 공개만이 아니라 해외 공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 특허공보에 동일한 기술이 이미 실려 있다면, 국내 출원이더라도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 출원인 본인이 먼저 공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 — 단순한 개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보성이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신규성과 달리 동일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기술에 비해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의 소재를 단순히 다른 소재로 바꾸거나, 공지된 두 기술을 별다른 창의성 없이 조합한 경우라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조합의 결과로 예측하지 못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해결했다면 진보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논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 실제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산업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의료 행위처럼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시술 방법, 또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발명은 이 요건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세 요건 중 산업상이용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거절이 적고,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는 신규성·진보성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요건 핵심 판단 기준 주요 거절 사유 예시
신규성 출원일 전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 선행 특허·논문과 동일한 구성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을 것 선행기술의 단순 조합·치환
산업상이용가능성 산업 분야에서 반복 실시 가능할 것 실현 불가 발명, 의료 시술 방법

특허의요건 중 진보성, 왜 가장 많이 걸릴까요?

심사관의 판단 재량이 넓습니다

특허 거절 이유 중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진보성 부정입니다.

신규성은 선행기술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비교적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라는 기준 자체가 상당 부분 판단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발명이더라도 심사관이 어느 선행기술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의견서 단계에서 반박 논거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보성 판단의 실무 포인트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실무에서는 진보성 판단 시 아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합니다.

  • 선행기술 대비 기술적 과제의 차이
  • 구성의 곤란성 — 해당 구성을 채택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 효과의 현저성 — 선행기술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
  • 상업적 성공, 장기간 미해결 과제 해결 등 보조 지표

이 중에서도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미리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의견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 효과 데이터를 추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원 전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기술적 효과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거치면 두 가지 이점이 생깁니다.

첫째, 등록 가능성이 낮은 발명에 출원 비용을 쓰는 상황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파악한 뒤 청구항을 그 차이점 중심으로 작성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 거절을 받을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출원인은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출원 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심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특허의요건 미충족 시 거절 대응 방법

거절이유통지는 끝이 아닙니다

특허 심사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출원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에게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 단계에서 심사관의 거절 논거를 반박하거나 청구항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 응답 기간은 통상 2~3개월이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보정의 범위는 최초 출원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 어떻게 다를까요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논거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서면이고, 보정서는 청구항·명세서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서면입니다.

신규성 거절이라면,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이 실제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구성 요소별로 비교해 의견서에서 반박합니다.

진보성 거절이라면, 선행기술의 단순 조합만으로는 출원 발명에 이를 수 없다는 논거와 함께 효과의 현저성을 구체적 수치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보정서를 통해 청구항 범위를 좁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대신 권리 범위가 줄어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심판관 합의체가 심사관의 판단을 다시 검토합니다.

심판에서도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불복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심판·소송 단계로 갈수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의견서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련 조항의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전에 제가 직접 SNS에 발명을 공개했다면 신규성이 사라지나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주장을 하려면 공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같은 기간에 동일 기술을 출원하는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나요?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외에도 발명의 명확성, 기재 요건(명세서 기재 충분성) 등 형식적 요건도 심사 대상입니다.
또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이나 특허법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세 가지 실체적 요건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등록 가능성을 출원 전에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선행기술 조사 서비스나 특허 정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와 판단 기준에 익숙하지 않으면 중요한 선행기술을 놓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를 거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특허의요건은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중 진보성은 심사관의 판단 재량이 넓고 거절 비율도 높아,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명세서 준비 단계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보정서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청구항 범위를 조정해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정의 범위가 최초 명세서 기재 내용에 묶여 있는 만큼, 출원 전 명세서 작성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가 사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결국 등록 가능성은 출원 후가 아니라 출원 전 준비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발명의 등록 가능성이 궁금하거나 거절이유통지 대응이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한 번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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