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표권 등록 절차와 출원 전 확인 기준 총정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7

일본상표권 등록 절차와 출원 전 확인 기준 총정리

일본상표권 등록 절차와 출원 전 확인 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일본상표권이란 일본 특허청(JPO)에 등록을 완료한 상표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원 경로는 일본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가지이며, 2026년 기준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8~12개월 내외입니다.

한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 한국 출원일을 일본 출원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제품을 처음 출시하거나 현지 거래처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브랜드명이 이미 일본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년간 써온 상표라도 일본에서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로 취급됩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등록 여부는 일본에서의 사용 권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상표 분쟁이 비교적 활발하고, 선점 출원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사업 계획 초기 단계에서 일본상표권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상표권 등록의 두 가지 출원 경로, 심사 거절 이유, 출원 전 확인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상표권 등록, 두 가지 출원 경로가 있습니다

일본 직접 출원 방식

첫 번째 경로는 일본 특허청(JP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출원서를 제출하며, 지정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일본 심사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은 상품 및 서비스의 기재 방식이 한국보다 엄격한 편이라, 번역과 표현 방식에서 실수가 생기면 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의 장점은 일본 심사관과의 소통이 비교적 유연하고, 거절 이유 통지 시 보정 대응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경로

두 번째 경로는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입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출원으로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 효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동시에 해외상표 등록을 추진할 경우 비용과 절차 관리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단, 국제출원은 기초 출원(한국 출원)에 종속되는 구조여서, 기초 출원이 등록 거절되거나 취하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본 직접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출원 창구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 → WIPO
적합한 상황 일본 단독 진출 복수 국가 동시 진출
현지 대리인 필수 거절 대응 시 필요
비용 구조 국가별 개별 발생 통합 관리 가능
기초 출원 종속 없음 있음 (5년간)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한국에 먼저 상표를 출원한 경우라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에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일본에서의 출원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상표권 심사, 거절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일본 심사에서 가장 흔한 거절 이유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상표와의 유사 판단입니다.

일본은 외관(모양), 호칭(읽는 소리), 관념(의미) 세 가지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해 온 영문 브랜드가 일본에서 가타카나로 발음될 때 기존 등록 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을 미리 예방하려면 출원 전 일본 특허청 J-PlatPat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선행상표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거절 대응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별력 부족과 기술적 표장

두 번째 거절 이유는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나 흔히 사용되는 표현은 일본에서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ST', 'PREMIUM', 'SUPER' 같은 단어가 단독 상표로 출원되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형을 결합하거나, 조어(造語) 성격이 강한 고유 표현으로 상표를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와 의견서 대응

일본 특허청은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 통지(拒絶理由通知)를 발송하며,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 및 일본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통상 2개월이며, 현지 대리인을 통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 대응의 성패는 거절 이유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일본상표권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지정 상품·서비스 구분 설정

일본 상표 등록은 니스 협정 국제분류 기준의 상품·서비스 구분을 따르며, 구분 선택이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구분과 일본에서의 구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 비즈니스 범위에 맞게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화장품 관련 1개 구분으로 등록했더라도, 일본에서의 유통·판매 형태에 따라 추가 구분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넓게 잡을수록 보호 범위는 넓어지지만 출원 비용도 늘어나므로, 현재 사업 범위와 2~3년 내 확장 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상표 조사와 출원 전략 수립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는 거절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 여부 (외관·호칭·관념 기준)
  • 지정 구분 내 선출원 상표 존재 여부
  • 한국 출원일 기준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6개월) 내 출원 여부
  • 상표가 가타카나로 발음될 때 기존 상표와의 호칭 충돌 가능성
  • 일본 현지에서 해당 단어·표현이 갖는 의미나 뉘앙스 확인

일본어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조사하면 호칭 유사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등록 후 유지와 불사용 취소 위험

일본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며, 2026년 기준 갱신 출원은 존속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는 계속해서 3년 이상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카탈로그, 판매 기록, 광고물 등)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대응력을 높입니다.

중국상표등록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심사 기준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초기 출원서 작성과 구분 설정의 완성도가 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상표권 등록에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기준 일본 직접 출원의 경우 출원 후 심사 완료까지 통상 8~1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거절 이유 통지가 발행되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심사 제도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쓰고 있는 상표를 일본에서 선점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는 일본에서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출원이 악의적 선점(부정한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본 상표법상 무효 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 수집과 현지 대리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해외상표출원을 셀프로 진행할 수 있나요?

일본 직접 출원의 경우 외국인·외국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국 특허청을 통해 접수하므로 국내 대리인만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결국 현지 대리인이 필요해집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인 없이 진행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일본상표권은 경로 선택, 구분 설정, 선행 조사 세 단계가 등록 성패를 좌우합니다.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각각의 장단점은 진출 국가 수와 사업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비용만 보고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상표 조사는 거절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전 작업이고, 출원 후에도 사용 증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권리 유지의 기본입니다.

해외상표등록은 국내 상표와 달리 현지 언어 감각, 심사 관행, 대리인 네트워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진출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출원 전 전문가와 함께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출원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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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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