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핵심 절차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9

상표특허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핵심 절차

상표특허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핵심 절차

핵심 요약

상표특허출원이란 특정 상표(브랜드명·로고 등)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전에 상표등록조회로 동일·유사 선행 상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026년 기준 심사 기간은 통상 10~14개월 내외입니다.

출원부터 등록, 이후 갱신 관리까지 단계별로 준비해야 상표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서야 비슷한 이름의 등록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수년간 사용해 왔고, 그 이름에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투자했는데,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처럼 상표는 먼저 사용한 쪽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쪽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브랜드 보호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조회, 분류, 출원, 심사 대응, 등록 이후 관리까지 흐름 전체를 이해해야 비로소 내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처음 상표를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절차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단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특허출원 전 조회, 왜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 확인하기

상표특허출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등록조회입니다.

내가 쓰려는 이름이나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회는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에는 한글, 영문, 발음이 비슷한 표현까지 폭넓게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여부, 단순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 같은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생김새),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BEAUTYMALL'과 '뷰티몰'은 표기는 다르지만 호칭이 같아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단어라도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분류(지정상품류)가 다르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유사 판단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 완전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군 코드 확인

상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쓸 것인지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니스 국제분류(제1류~제45류)에 따라 구분되며,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에 따라 유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 상품·서비스가 어느 류에 속하는지, 그 류 안에서 어떤 유사군 코드와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회 단계의 핵심입니다.

지정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보호가 불충분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특허출원 절차와 각 단계별 소요 기간

출원부터 등록까지 4단계 흐름

상표 출원의 전체 흐름은 크게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각 단계의 통상적인 소요 기간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통상)
출원 출원서·지정상품 제출, 출원일 확보 즉시
방식심사 서류 형식 요건 확인 약 1~2개월
실체심사 동일·유사 상표 조사, 등록 요건 판단 약 8~12개월
등록결정·공고 이의신청 기간(2개월) 포함 약 2개월
등록료 납부 → 등록 납부 후 상표권 발생 즉시~수 주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실체심사 결과, 심사관이 등록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 거절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고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거절이 확정되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으로 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제품 출시나 계약 일정이 촉박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통상 2~3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략 출원 상표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 브랜드 론칭 일정이 정해진 경우라면 우선심사 활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등록 이후 관리까지가 진짜 출원입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과 갱신

상표권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독점적 사용 권리가 보장됩니다.

특허권(20년)이나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하면 기간 제한 없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고, 경쟁자가 그 이름을 선점할 수도 있으니 갱신 일정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불사용 취소심판 리스크 관리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등록한 뒤에도 실제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온라인 판매 페이지, 패키지, 광고물 등)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확장 시 추가 출원도 함께 고려하세요

처음 출원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 분류 외의 사업으로 확장할 경우, 기존 등록 상표로는 새 분야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업 범위가 넓어질수록 상표권 보호 범위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류에 추가 출원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삼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는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성장에 맞춰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자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특허출원을 직접 셀프로 할 수 있나요?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e-특허나라)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 상표 분석을 잘못 하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견제출통지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처음 한 번 제대로 등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절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는 1개 류 기준 대략 6만 원대 내외이며, 등록료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대리인을 통할 경우 사무소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수의 류를 함께 출원하거나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표등록 후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쓰면 어떻게 하나요?

내 상표권이 등록된 이후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침해 경고, 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권리이므로, 등록 후에도 시장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상표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흐름, 즉 사전 조회 → 출원 절차 → 심사 대응 → 등록 후 관리를 살펴봤습니다.

상표는 출원서를 제출하는 순간 출원일이 확정되고, 이 날짜가 권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했다면 사용을 시작하기 전, 적어도 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조회 단계에서 유사 상표가 발견되거나, 지정상품 분류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불확실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표권등록은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그 시작은 오늘 당장 조회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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