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상표출원 vs 직접출원, 무엇이 더 맞을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8

마드리드상표출원 vs 직접출원, 무엇이 더 맞을까

마드리드상표출원 vs 직접출원, 무엇이 더 맞을까

핵심 요약

마드리드상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제도입니다.

3개국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마드리드 협정 활용이 비용·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1~2개국만 집중 공략할 경우에는 국가별 직접출원이 오히려 빠르고 유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중국·미국처럼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는 직접출원 병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드리드로 묶어서 출원할까, 아니면 나라별로 따로 낼까?" 하는 선택입니다.

둘 다 같은 목적, 즉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구조와 비용, 리스크가 꽤 다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일단 마드리드로 10개국 다 넣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판단이 맞을 때도 있고, 오히려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략 없이 제도를 선택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력이 약해질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상표출원의 구조와 직접출원의 차이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하고, 중국·미국 등 주요 국가별로 어떤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하는 구조

마드리드상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상표를 등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이 있어야 하고, 그 상표를 기반으로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원인은 보호를 원하는 국가(지정국)를 선택해 목록에 넣고, WIPO는 이를 각 지정국 특허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지정국은 자국 심사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거절하거나 등록을 허여합니다.

따라서 WIPO에 출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닌데요.

각 나라마다 별도 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5년 종속 기간과 중앙 공격 리스크

마드리드 시스템에는 중요한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은 국제 등록이 한국 기초 출원·등록에 종속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한국 기초 출원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그에 연동된 모든 국제 등록이 함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중앙 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출원이 불안정하다면 국제 등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년이 지나면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각 국가 등록이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근거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국제 협약 체계에 있으며, 2026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해 10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갱신·관리는 WIPO 한 곳에서 일괄 처리

마드리드 국제 등록은 10년마다 WIPO에 한 번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나라별로 따로 갱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과 직접출원 비용·기간 비교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마드리드상표출원은 초기 비용이 직접출원보다 낮아 보이지만, 지정국 수가 적을수록 그 이점이 줄어듭니다.

구분 마드리드 출원 국가별 직접 출원
출원 창구 WIPO 단일 창구 각국 특허청 개별 접수
비용 절감 효과 3개국 이상일 때 유리 1~2개국이면 더 경제적
현지 대리인 선임 원칙적으로 불필요 (거절 시 필요) 대부분 필수
심사 소요 기간 통상 12~18개월 나라별 상이 (6~24개월)
갱신 관리 WIPO 일괄 갱신 각국 개별 갱신
중앙 공격 리스크 있음 (5년) 없음

마드리드 출원 시 WIPO에 납부하는 기본 수수료는 스위스 프랑으로 책정되며, 지정국마다 개별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나라를 추가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각국에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보다는 통상적으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출원 범위·상품 분류 조정 가능성

직접출원의 경우 국가별로 상품·서비스 분류와 표현 방식을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드리드 출원은 한국 기초 출원의 상품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국내 출원 단계부터 해외 사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나중에 지정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가 지정은 원출원의 국제 등록일 기준으로 출원일이 계산됩니다.

이미 현지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선점되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어, 사업 확장 국가는 가능한 한 초기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 이 시점에서 출원 대상 국가와 상품 분류를 한 번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절차를 줄입니다.

나라별 해외상표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중국상표등록: 직접출원과 병행 검토가 필요한 이유

중국은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이지만, 현지 선점 상표 문제가 많아 사전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중국 상표 심사는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이미 중국에서 타인에 의해 출원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마드리드로 출원해도 현지 선점 상표와 충돌이 발생하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 중국 상표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중문 상표(한자 표기)를 별도로 출원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영문 브랜드만 등록해 놓으면 중국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중문 번역어를 제3자가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상표: 사용 증거 요건에 주의

미국은 출원 방식에 관계없이 상표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실제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마드리드 경로로 출원해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현지 사용 계획이 없다면 등록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출원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 직접 출원(파리 조약 경로 포함) 방식이 유연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을 통한 직접 출원은 초기 비용이 다소 높지만, 의견 제출·보정 과정에서 대응이 빠르다는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

동남아·유럽 등 복수 국가 진출 시 마드리드 효율 극대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유럽 여러 국가를 동시에 타깃으로 한다면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이 효율적입니다.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단일 EU 상표 출원과 마드리드를 조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면 큰 틀의 전략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진출 국가가 3개 이상 → 마드리드 출원 우선 검토
  • 진출 국가가 1~2개이고 미국·중국 단독 → 직접출원 비교 필수
  • 한국 기초 출원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 → 중앙 공격 리스크 점검 선행
  • 사업 확장 국가가 명확하지 않음 → 지정국 추가 가능성 열어두고 초기 출원 범위 조율

결국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핵심은 사업 계획과 출원 전략이 맞물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도구일 뿐이고, 어떤 국가에서 어떤 상품·서비스로 브랜드를 보호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상표출원은 한국 출원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 특허청에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출원 없이 곧바로 국제 출원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내 출원 절차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드리드로 출원한 뒤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사후 지정(Subsequent Designation) 절차를 통해 국제 등록 이후에도 지정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지정의 출원일은 원래 국제 등록일이 아닌 추가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지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선점되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 출원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마드리드 경로의 경우 2026년 기준 WIPO 기본 수수료와 지정국별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지정국 수와 상품 분류 수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대리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라별·클래스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략적인 범위는 사전 견적 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며

마드리드상표출원과 직접출원 중 어느 쪽이 낫다고 단순하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출 국가 수, 사업 확장 일정, 한국 기초 출원의 안정성, 현지 선점 상표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고요.

중국이나 미국처럼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선점 리스크가 높은 시장은 마드리드 단독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출원 경로를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국가와 상품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세워지면 마드리드와 직접출원을 혼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외상표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진출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다면, 출원 전략부터 전문가와 함께 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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