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절차 모르면 등록까지 수개월 더 걸립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20

상표출원절차 모르면 등록까지 수개월 더 걸립니다

상표출원절차 모르면 등록까지 수개월 더 걸립니다

핵심 요약

상표출원절차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뒤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상표권을 등록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2026년 기준 정상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절차를 모르고 출원하면 지정상품 분류 오류·선행상표 충돌 등으로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를 받게 되고, 대응 기간이 추가되어 등록 시점이 수개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유사 선행상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시점에, 막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출시일은 정해져 있는데 상표권은 아직 없고, 경쟁사가 비슷한 이름을 먼저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상황이죠.

이럴 때 출원서를 급하게 제출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상표 심사는 단순히 '접수'로 끝나지 않고, 심사관의 검토 → 의견제출통지 → 보정 → 등록결정이라는 흐름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록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출원절차의 전체 흐름과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 방법, 그리고 거절 없이 등록받기 위한 실무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흘러가나요?

출원부터 등록결정까지의 흐름

상표출원절차는 크게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식심사는 서류 형식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체심사는 심사관이 상표의 식별력과 선행상표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실체심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반면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보통 2개월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요 기간

2026년 기준, 특허청의 일반 상표출원 심사 처리기간은 출원 접수 후 통상 10~14개월 수준입니다.

단,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는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타인이 무단으로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계약 일정이 촉박하다면 우선심사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단계 내용 소요 기간(일반)
출원 접수 출원서·상표 도안 제출, 출원일 확정 즉시
방식심사 서식·수수료 등 형식 검토 1~2개월
실체심사 식별력·선행상표 충돌 여부 심사 8~12개월
의견제출·보정 거절이유 발생 시 대응 2개월 이내(법정기간)
등록결정·납부 등록료 납부 후 설정등록 결정 후 2개월 이내

출원일이 중요한 이유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아무리 오래 써온 브랜드라도 출원일 기준으로 늦으면 권리 취득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완벽한 준비보다 조속한 출원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는 출원 전에 왜 꼭 해야 하나요?

선행상표 충돌이 가장 흔한 거절 원인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등록된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군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보정해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출원 전에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선행상표 현황을 미리 파악하면 이런 충돌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 방법과 확인할 항목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가능합니다.

조회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상표 명칭·도안의 유사 여부
  •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 일치 여부
  • 선행상표의 등록 상태(등록·출원 중·소멸 등)

특히 유사군 코드는 상품 분류의 핵심 기준으로, 같은 류(Class) 안에서도 유사군이 다르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류여도 유사군이 겹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외관·호칭·관념의 유사성까지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조회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선행상표가 발견된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거절 대응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 조회로 사전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상표권조회 결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해 선행상표와의 유사군 중복을 피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상표 자체의 디자인·문구를 수정해 식별력을 높이는 방향이고요.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지는 선행상표의 사용 범위와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출원절차에서 거절을 줄이는 실무 포인트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까

상표등록에서 지정상품 범위 설정은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라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작업입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나중에 사업이 확장됐을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선행상표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판매·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1~2년 내 출시 예정인 범위까지 포함해 현실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상 지정상품은 니스 국제분류 기준 45개 류(Class)로 나뉘며, 출원 시 류별로 출원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식별력 있는 상표가 등록에 유리한 이유

심사관이 거절하는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상표 자체의 식별력 부족입니다.

상품의 품질·효능·산지 등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예: 상품명을 그대로 쓴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어(신조어), 임의적 표장, 도형 결합 등을 활용한 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단계부터 등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출원 후 보정이나 거절 대응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심사 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곧 최종 거절은 아닙니다.

통지서에는 거절 이유와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출원인은 법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에 반론을 제기하는 서면이고, 보정서는 지정상품 범위나 상표 구성 일부를 수정하는 서면입니다.

대응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출원을 직접 해도 되나요, 변리사가 꼭 필요한가요?

개인도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군 코드 설정, 선행상표 유사성 판단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셀프 출원 시 거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 출원하는 경우라면 비용 대비 등록 성공률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권리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단,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므로 갱신 등록료를 납부하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 후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달라도 되나요?

상표는 출원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관하게 출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표권은 특정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해야 하고,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사용 없이 방치하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상표출원절차는 출원서 제출로 시작해 심사·등록결정·설정등록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대응해야 할 서류와 기한이 있고, 한 단계를 놓치면 그만큼 등록 시점이 밀립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먼저 확인하고, 지정상품 범위와 상표 구성을 사업 목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거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출원의 경우 10~1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브랜드 론칭이나 계약 일정을 감안해 출원 타이밍을 역산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절차 중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을 때도 대응 기한만 지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출원절차 전반에 걸쳐 세부 판단이 필요한 지점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