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상표출원 절차와 셀프 출원, 어디서 갈릴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21

특허청상표출원 절차와 셀프 출원, 어디서 갈릴까

특허청상표출원 절차와 셀프 출원, 어디서 갈릴까

핵심 요약

특허청상표출원이란 사업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명·로고를 특허청에 공식 등록하기 위해 출원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 후 최종 등록까지는 통상 12~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인 직접 제출(셀프출원)과 변리사 대리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 상표 선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가 필수입니다.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상호나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표 출원을 하려고 보면 '지정상품은 어디서 고르는 건지', '셀프로 해도 되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지' 같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곤 하죠.

더구나 직접 출원해서 거절 통지를 받고 나서야 대리인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절차를 한 번 잘못 밟으면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추가됩니다.

출원 절차 자체보다 출원 전 사전조사와 지정상품 선택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로 직접 진행할 때의 현실적인 한계와, 대리인을 선택했을 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상표출원의 전체 절차, 셀프 vs 대리인 출원의 실질적 차이, 그리고 상표등록조회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상표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주요 단계

특허청상표출원은 크게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해지면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는 서류 형식을 확인하는 단계로 비교적 빠르게 통과되지만,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옵니다.

이 통지를 받고 아무런 대응 없이 기간이 지나면 거절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분류가 출원의 핵심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지를 '지정상품'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이 분류 체계가 국제적으로 45개 류(類)로 나뉩니다.

한 번의 출원에 여러 류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 류가 늘어날수록 출원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사업 범위를 정확히 반영해 꼭 필요한 류만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 확장 시 추가 출원이 필요해지고, 너무 넓게 잡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요 기간과 비용 개요

2026년 기준으로 거절이유 없이 등록까지 이어지면 통상 12~14개월이 걸립니다.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단계가 추가되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지고요.

출원 시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는 상품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지며,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소요 기간(통상)
출원 접수 출원서·수수료 제출 즉시
방식심사 서류 형식 확인 1~2개월
실체심사 유사상표·식별력 검토 7~10개월
출원공고·이의신청 공고 후 2개월 2개월
등록결정·등록료 납부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1개월 내외

특허청상표출원 셀프 vs 대리인, 무엇이 다를까

셀프출원이 가능한 경우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출원인이 직접 셀프로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리인 수수료가 없어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셀프출원의 가장 큰 장점이죠.

브랜드명이 비교적 독창적이고, 사업 분야가 단순하며, 유사 등록 상표가 없다고 충분히 확인된 경우라면 셀프 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셀프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정상품 분류 오류, 상표 유사 판단 오류,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이 셀프출원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요.

결국 처음에 아낀 대리인 비용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쓰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대리인 출원이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리사 대리인을 통한 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브랜드명이 일반 명사나 형용사에 가까워 식별력 확보가 불분명한 경우
  • 동종 업계에 유사한 상호나 로고가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업 영역이 넓어 복수의 류에 걸쳐 출원이 필요한 경우
  • 해외 출원과 연계해 우선권을 주장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 없는 표장의 등록 불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거절이유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을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로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상표권조회는 왜 출원 전에 해야 하나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상표등록조회, 즉 상표권조회입니다.

내가 쓰려는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모르고 계속 사용하다가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출원 전 조회 한 번이 나중의 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상표등록조회 방법과 확인 포인트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정확히 같은 단어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유사한 상표까지 넓게 살펴봐야 합니다.

심사관은 외관(생김새)·호칭(발음)·관념(의미)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문자 일치 검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단어라도 지정상품이 다른 류에 속하면 공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나의 사업 류와 선등록 상표의 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상표권조회 결과 유사 상표가 없어 보여도 최종 판단은 심사관이 하므로, 조회 결과만으로 등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출원 중인 상표(미등록 선출원)도 거절이유가 될 수 있는데, KIPRIS 조회에서 출원 공개 전 상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시각이 더해질 때 판단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해도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과 상표권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행정 목적의 절차이고,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등록해야만 발생하는 독점적 사용 권리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사용 중단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와 브랜드명을 각각 따로 출원해야 하나요?

반드시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문자 상표는 글자 자체를 보호하고, 도형 상표는 로고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둘 다 넓게 보호받으려면 문자와 도형을 함께 출원하거나 각각 별도로 출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후 권리 유지를 위해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갱신등록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사실을 꾸준히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특허청상표출원은 절차 자체보다 출원 전 사전조사와 지정상품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출원이 비용 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조회로 유사 상표를 확인하고, 지정상품을 사업 범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가능하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브랜드를 오래 쌓아 올릴수록 상표권의 가치도 함께 커집니다.

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유한 브랜드가 어떤 조건에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면 더 명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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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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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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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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