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표등록, EUTM vs 마드리드 어느 쪽이 맞을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22

유럽상표등록, EUTM vs 마드리드 어느 쪽이 맞을까

유럽상표등록, EUTM vs 마드리드 어느 쪽이 맞을까

핵심 요약

유럽상표등록이란 EU 또는 개별 유럽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절차로, EUTM 단일출원과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EU 27개국 전역을 묶어서 보호받으려면 EUIPO에 직접 출원하는 EUTM이 비용 효율적이고, 유럽 외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면 마드리드 의정서가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EUTM 심사 기간은 통상 4~6개월이며, 거절 없이 진행될 경우 단일 등록증으로 전 EU 회원국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럽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로 결정했는데, 상표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EUTM'이라는 단어와 '마드리드 의정서'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고, 어느 쪽이 유럽 상표인지조차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 다 유럽에서 상표권을 갖는 방법이긴 한데, 접근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EUTM은 EU 상표청(EUIPO)에 직접 출원해 EU 27개 회원국 전체를 단 하나의 등록증으로 커버하는 제도이고, 마드리드 의정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국제 출원 경로입니다.

두 경로의 비용·기간·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상표등록의 두 경로를 실무 관점에서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상표등록,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EUTM 단일출원이란

EUTM(European Union Trade Mark)은 EUIPO에 한 번 출원하면 EU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단일 상표권 제도입니다.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를 별도로 출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절차가 단순합니다.

단, EUTM은 EU 회원국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영국은 2021년 브렉시트 이후 EU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영국까지 보호받으려면 EUTM과 별도로 영국 상표청(UKIPO)에 추가 출원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경로란

마드리드 의정서는 WIPO를 통해 가입국 중 원하는 국가를 복수로 지정해 국제 출원하는 제도로,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해외 여러 나라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 'EU'를 하나의 지정 단위로 선택하면 사실상 EUTM 출원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마드리드 의정서로도 유럽상표등록이 가능하고, 미국·중국·일본 등을 동시에 지정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대륙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출원 후 5년 이내에 기초 출원(한국 출원 또는 등록)이 취소되면 국제 등록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앙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EUTM과 마드리드, 비용·기간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공식 비용 비교

2026년 기준 두 경로의 공식 관납료를 간략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UTM 직접출원 마드리드(EU 지정)
출원 기관 EUIPO (스페인) WIPO → EUIPO 이관
관납료 기준(1류) 약 850유로(전자출원) 기초료+EU 지정 추가료
동시 다국 지정 EU 내부만 가능 비EU 국가도 동시 가능
통상 심사 기간 4~6개월 6~12개월(EU 심사 포함)
등록 유효기간 10년(갱신 가능) 10년(갱신 가능)

관납료는 EUIPO와 WIPO의 공식 고시 기준이며, 대리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심사 흐름의 차이

EUTM 직접출원은 EUIPO가 절대적 거절 사유(식별력 부족, 기술적 표장 등)만 직권 심사하고,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은 이의신청을 통해 가려집니다.

마드리드 경로로 EU를 지정한 경우에도 최종 심사는 EUIPO가 담당하므로, 심사 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경로는 WIPO 접수 → EUIPO 이관 → 심사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상표등록 절차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EU 상표 규정(EUTMR, Regulation (EU) 2017/1001)이며, 세부 출원 요건과 비용은 특허청 해외출원 안내 또는 EUIPO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외 미국·동남아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국가별 지정 조합을 먼저 설계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유럽상표등록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포인트

선행 상표 조사가 먼저입니다

유럽상표등록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를 생략했다가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입니다.

EUIPO 데이터베이스(TMview)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별 개별 등록 상표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EU 회원국 중 프랑스·독일처럼 자국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국가는, EUIPO 검색만으로는 선행 상표를 완전히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상품·서비스류 지정은 사업 범위 기준으로

유럽 역시 니스 분류 체계를 사용하며, 출원 시 지정하는 상품·서비스류의 범위가 등록 후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EUTM 출원에서는 현재 사업 범위만이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한 카테고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단, EUIPO는 출원 명세서에 불명확한 표현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므로, 지정 상품·서비스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UTM이 불리해지는 경우

EUTM의 큰 단점 중 하나는 단일 등록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 심판에서 패소하면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권리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국가별 개별 등록이나 마드리드 경로를 통해 국가별로 나눠 등록하면, 한 국가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국가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리스크 분산이 중요한 브랜드라면, EUTM 단일 등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핵심 국가를 개별 등록으로 보완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U 전체 커버 + 비용 효율 → EUTM 직접출원
  • 유럽 + 비EU 국가(미국·중국·일본 등) 동시 → 마드리드 의정서
  • 영국 보호 필요 → EUTM과 별도로 UKIPO 출원 추가
  • 권리 분산 보완 → 핵심 국가 개별 출원 병행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유럽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 상표 등록이 있더라도 유럽에서 별도로 출원·등록해야 유럽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UTM 출원 후 거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UIPO로부터 거절 이유를 통지받으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식별력 부족 등)는 의견서로 극복을 시도하고, 이의신청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거절 대응 기간 내에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 간주될 수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EU를 지정하면 EUTM 직접출원과 결과가 같나요?

최종 등록 효과는 동일하게 EU 27개 회원국에 미칩니다. 다만 마드리드 경로는 기초 출원 취소 시 국제 등록 전체가 영향을 받는 중앙공격 리스크와, WIPO를 경유하는 만큼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사업 국가 범위와 출원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유럽상표등록은 경로 선택부터 선행 조사, 지정 상품 설계, 거절 대응까지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는 빠뜨릴 수 없는 단계이고, 사업 확장 국가 범위를 먼저 그린 뒤에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U만 커버하면 된다면 EUTM 직접출원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단순하고, 여러 대륙을 한 번에 묶으려면 마드리드 의정서가 효율적입니다.

영국은 반드시 별도 출원이 필요하다는 점, EUTM은 단일 취소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전략 수립 시 함께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브랜드 보호 범위와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경로 조합과 지정 국가를 한 번 설계해 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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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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