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권조회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선등록·출원 중인 상표를 검색해, 내가 쓰려는 상표와 충돌하는 권리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표 등록 전 조회는 무료로 직접 할 수 있지만,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과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조회 결과 선행 상표가 없더라도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해 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건너뛰고 로고 제작·마케팅·포장재 인쇄까지 진행한 뒤 상표 충돌 문제를 마주하면, 단순히 출원 실패로 끝나지 않고 브랜드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상표권조회는 출원 전 필수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런데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아도, 결과를 어떻게 읽고 판단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단어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등록이 불가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이 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조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조회 후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무 기준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상표권조회의 기본 창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입니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는 물론 출원 중인 상표까지 확인됩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텍스트 검색이 가장 직관적이지만, 로고 중심 브랜드라면 이미지 검색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명만 입력하면 충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조건을 함께 설정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태 필터를 '출원+등록' 모두 포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된 상표뿐 아니라 심사 중인 출원 상표도 나중에 등록되면 충돌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정상품 분류(니스 분류 45개 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상품·서비스 분류별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업종이 다르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업종 카테고리를 먼저 특정하고, 그 류(類)에서 충돌 상표가 있는지 걸러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상표 관련 검색 안내와 분류 코드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PRIS 상표등록조회 결과에는 상표명·출원인·출원일·상태(출원/등록/거절/취소)·지정상품 분류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태 정보입니다.
'등록'과 '출원' 상태는 모두 주의 대상입니다.
반면 '거절' 또는 '포기' 상태의 상표는 권리가 소멸했거나 심사 탈락한 경우이므로, 동일 상표라도 충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취소심판 진행 중'이거나 '존속기간 만료' 직전인 상표는 상태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법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니스 분류의 '류'가 같은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세밀한 단위인 유사군 코드가 실질적인 충돌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25류(의류)에 속하더라도 '셔츠'와 '신발'은 유사군 코드가 다를 수 있고, 다른 류에 속한 상품이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심사에서 저촉 관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결국 상표권조회 결과에서 같은 유사군 코드를 가진 선행 상표가 있다면, 설령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거절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사군 코드 분석까지 직접 해보기 어렵다면,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조회 결과 상황 | 등록 위험도 | 권장 대응 |
|---|---|---|
| 동일 명칭 + 동일 유사군 | 매우 높음 | 브랜드 변경 또는 전문가 상담 |
| 유사 명칭 + 동일 유사군 | 높음 | 유사 여부 전문가 판단 필요 |
| 동일 명칭 + 다른 유사군 | 중간 | 지정상품 범위 조정 검토 |
| 유사 명칭 + 다른 유사군 | 낮음 | 출원 진행 가능 (추가 확인 권장) |
| 선행 상표 없음 | 낮음 | 출원 진행 가능 (식별력 확인 병행) |
상표 심사에서 유사 여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관은 상표를 눈으로 봤을 때의 모양이 비슷한지를 봅니다.
글자체·색채·도형 구성이 소비자 눈에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면 외관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호칭은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한지를 봅니다.
'카페인'과 '카훼인', '테라'와 '테랄'처럼 글자 수나 표기가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호칭 유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념은 상표가 떠올리게 하는 의미·이미지가 같은지를 봅니다.
'APPLE'과 '사과'처럼 언어는 달라도 같은 개념을 가리키면 관념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선행 상표와 충돌로 보아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와의 충돌이 없더라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표 자체의 식별력 문제입니다.
상표법상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성질표시적 표장' 등은 특정인이 독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표권등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이 'COFFEE'라는 단어만을 상표로 출원하면, 누구나 쓰는 보통 명칭이라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표권조회 결과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식별력 문제가 있는 단어라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록 가능성 판단이 끝났다면,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선행 상표가 없고 식별력도 충분하다면 바로 출원 준비로 넘어가도 됩니다.
충돌 가능성이 중간 수준이라면,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거나 브랜드 명칭에 식별력 있는 요소를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높다면, 출원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방향성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전 조회는 출발점일 뿐, 등록 가능성의 최종 판단은 유사 판단 기준과 식별력을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선행 상표가 없다고 해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텍스트 검색에서 잡히지 않는 유사 도형·외국어 표기 상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전문가 선행 조사를 병행하면 심사 거절 위험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상표 출원 관납료는 1류당 통상 수만 원 수준이며, 심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10~14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출원인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중인 상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3자가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해 분쟁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조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무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IPRIS에서 무료로 선행 상표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결과 해석은 유사군 코드·외관·호칭·관념 세 축과 식별력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선행 상표가 없어도 식별력 문제로 거절될 수 있고, 선행 상표가 있어도 업종과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공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직접 조회로 시작하되, 충돌 가능성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출원 전략을 훨씬 명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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