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등록검색이란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를 특허청 공식 시스템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로(patent.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 조회가 가능하며, 출원 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절이나 취소 위험이 높아집니다.
단,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사 범위와 지정상품 분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해 놓고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이름, 이미 누군가 등록해 놓은 거 아닐까?'
맞습니다. 그 걱정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상표등록검색입니다.
출원 전에 선등록 상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을 들여 출원한 뒤 거절통보를 받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중단 요청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회를 너무 믿어서 '검색해 보니 없던데요'라며 그냥 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표등록검색은 시작일 뿐이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검색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출원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3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조회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크게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통합 검색 서비스로, 상표·특허·디자인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표 명칭, 출원인명, 출원번호, 도형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특허로(patent.go.kr)입니다.
출원·등록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특허청 공식 업무 포털이라, 실제 출원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채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검색된 상표의 출원 상태(출원 중·등록·소멸·취소 등)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회할 때 단순히 상표 이름만 넣고 검색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항목들을 함께 설정해서 검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빠뜨리면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더라도 실제로는 충돌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표의 현재 상태입니다.
아래 표처럼 상태값에 따라 실질적인 위협 수준이 달라집니다.
| 상태값 | 의미 | 출원 영향 |
|---|---|---|
| 등록 | 현재 권리 유효 | 거절 위험 높음 — 반드시 검토 필요 |
| 출원(심사 중) | 심사 진행 중 | 등록 가능성 있으면 충돌 가능성 존재 |
| 소멸·취소 | 권리 종료 | 원칙적으로 장애 없음 (단, 저명 상표 제외) |
| 거절·무효 | 권리 없음 | 직접적 충돌 없음 |
심사 중(출원) 상태인 상표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되면 나의 출원과 충돌하는 선행 상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름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표법상 유사 여부 판단은 외관(모양)·호칭(발음)·관념(의미)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MAVIN'과 'MAVEN'은 표기가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자·영문·한글 혼용 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사 표기와 발음 변형까지 함께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 충돌 여부는 이름뿐 아니라 '어떤 상품·서비스에 쓰이는 상표인가'까지 함께 봐야 결정됩니다.
상표 출원 시 지정하는 상품·서비스업에는 유사군 코드라는 분류 체계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류(예: 25류 의류)에 속하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같은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류에 속하지만 유사군이 겹치면 충돌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선등록 상표가 있다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나의 사업 영역이 유사군 코드 기준으로 얼마나 겹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소멸·취소 상태이면 원칙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표, 즉 저명 상표는 소멸 이후에도 동일·유사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표권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식별력과 명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검색 결과에 소멸된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명칭이 있다면, 단순히 '소멸됐으니 괜찮다'고 보지 않고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조회 결과 충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됐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초기에 브랜드 이름이 확정되면 바로 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류만 출원하면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제3자를 막기 어렵습니다.
브랜드를 어느 영역에서 쓸 것인지, 향후 사업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출원할 류와 지정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동일 명칭이 없더라도 발음·외관·의미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등록 가능 여부는 유사 판단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조회 후 유사 범위와 지정상품까지 함께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동일 명칭 검색은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 판단은 유사군 코드, 호칭 유사, 도형 유사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자체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브랜드라면 검색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출원 관납료는 1류 기준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며 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 출원의 경우 통상 10~14개월 내외이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정상품 수와 출원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 견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검색은 브랜드 출원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비슷한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태값 해석 → 유사 범위 판단 → 지정상품 유사군 확인 → 출원 타이밍 설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조회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유사 판단은 생각보다 넓고, 지정상품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브랜드 이름이 정해졌다면, 검색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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