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대행 맡기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6

상표등록대행 맡기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상표등록대행 맡기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핵심 요약

상표등록대행이란 변리사 또는 상표 전문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신해 상표 조사·출원·심사 대응까지 일괄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 대행 수수료는 상표 1건·1류 기준 통상 15만~40만 원 내외이며 특허청 관납료(서비스업류 기준 약 62,000원 수준)는 별도입니다.

의뢰 전 반드시 상표등록조회로 유사 선등록상표를 확인하고, 지정상품 범위와 대행 범위(거절 대응 포함 여부)를 명확히 짚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를 마쳤는데, 정작 상표 출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서식도 생소하고, 지정상품 분류 체계도 낯설고, 유사상표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상표등록대행을 검색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행을 맡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전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대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대행사마다 포함되는 서비스 범위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대행을 맡기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대행 전, 상표등록조회부터 해야 하는 이유

선등록상표가 있으면 출원해도 거절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내가 오랫동안 써온 브랜드명이라도 이미 타인이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다면, 내 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 나면 대행 수수료는 돌아오지 않고, 특허청 관납료도 그대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대행을 의뢰하기 전, 혹은 의뢰 초기에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조회,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조회가 가능합니다.

상표명을 입력하면 출원 중·등록 완료·소멸 상표를 모두 조회할 수 있고, 지정상품 분류(류)별 현황도 확인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해석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글자가 다소 달라도 발음·외관·관념이 유사하면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유사 판단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 시 지정상품 범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표권은 상표명 자체뿐 아니라 '어떤 상품·서비스에 대해' 권리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상표법상 상품과 서비스는 45개 류(類)로 구분되며, 동일 명칭이라도 지정 류가 다르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류가 달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 단계에서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등록대행 비용과 절차, 이렇게 구성됩니다

대행 비용은 수수료+관납료 두 가지입니다

상표등록대행을 맡길 때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대행사(변리사 사무소·특허법인)에 납부하는 대행 수수료, 둘째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입니다.

두 항목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실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2026년 기준 참고 금액
대행 수수료 조사·출원·서류 작성 등 통상 15만~40만 원 내외 (1건·1류 기준)
특허청 출원 관납료 특허청에 직접 납부 서비스업(45류 내) 기준 약 62,000원 수준
등록 관납료 등록 결정 후 납부 1류 기준 211,000원 수준 (3년분 선납)
의견서·보정서 대응 심사관 거절이유 통지 시 대행사별 포함·별도 과금 여부 상이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참고 범위이며, 상표 유형(도형·결합상표 등)이나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출원공고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10~14개월 내외가 소요되지만, 조기 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하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의견서 작성·제출까지 맡길 수 있어, 독자 출원보다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의견서 대응이 대행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행사 선택 시 놓치기 쉬운 확인 포인트는?

변리사 직접 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표 출원 대리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플랫폼이 서류를 접수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담당 변리사가 누구인지, 심사 과정 전반을 변리사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범위와 사후 관리까지 살펴보세요

상표등록대행 서비스마다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계약 전에 명확하게 확인해 두면 나중에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원 전 유사상표 사전 조사 포함 여부
  • 거절이유 통지 시 의견서·보정서 작성이 대행 범위에 포함되는지
  • 등록 결정 후 등록료 납부 안내 및 대행 여부
  • 상표 갱신(10년 주기) 관리 알림 제공 여부
  • 국제 상표(마드리드 의정서) 연계 가능 여부

특히 상표권은 등록 이후에도 10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 관점에서 갱신 알림이나 사후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상표권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수출·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국내 상표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브랜드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 출원이나 개별 국가 직접 출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해외 상표권등록까지 연계해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향후 브랜드 확장 시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대행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전자 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지정상품 분류, 유사상표 판단, 심사 대응 등 실무 난도가 높아 거절 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 중요 브랜드라면 전문가 대행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류에 동시 출원하면 비용이 배로 드나요?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필요한 류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에 별도로 출원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류를 지정해야 하는지는 사업 영역과 유통 채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조회에서 유사 상표가 없으면 100% 등록되나요?

유사 선등록상표가 없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식별력 부족(기술적 표장·성질 표시 등), 공서양속 위반, 기타 절대적 거절 사유가 있으면 선등록상표와 무관하게 거절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와 함께 식별력 판단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상표등록대행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상표 조사부터 지정상품 설계, 심사 대응, 등록 후 관리까지 브랜드 보호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맡기기 전에 상표등록조회로 선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대행 범위와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행사 선택 시에는 변리사 직접 담당 여부, 거절 대응 포함 여부, 해외 상표권등록 연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그만큼 초기 설계를 제대로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어떤 상표를 어떤 범위로 출원해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으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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