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해외상표권이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국내 상표등록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현지 판매·라이선스 계획이 있다면 진출 국가마다 별도로 출원·등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 의정서를 활용하면 최대 130개국 이상에 하나의 출원서로 일괄 신청이 가능해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고, 국가별 직접 출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국내에서 수년간 공들여 키운 브랜드인데, 정작 수출하려는 나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현지에서 브랜드를 그대로 쓰지 못하면 마케팅 비용, 패키지 디자인, 온라인 채널 모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가 현지 사업자에 의해 선점 등록되는 사례는 지금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국내 상표등록이 해외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탄탄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국가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나중에 현지 반응을 보고 등록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그 타이밍에 이미 누군가 선점해 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해외상표권은 진출 전략과 함께 일찍 검토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상표권 확보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나라의 영토 안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진출하려는 나라마다 해당 국가의 법·절차에 따라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해야 비로소 현지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미국, EU, 중국, 일본, 동남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라마다 심사 기준과 기간,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권리를 갖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을 미루다가 현지 유통 파트너나 제3자에게 브랜드를 선점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는 사용주의 요소가 있어 실제 사용 사실이 권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등록 없이는 전국적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진출 전에 목표 시장의 상표 제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확인 포인트입니다.
해외 진출 전,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 출원과,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국제 조약 기반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3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 여러 나라에 동시 진출할 때 편의성이 높습니다.
반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 아닌 나라(일부 동남아, 중동 등)나 현지 제도의 특수성이 큰 나라(중국 등)는 직접 출원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대표적인 해외상표 등록 루트별 주요 비교 항목입니다. 실제 비용은 지정 국가 수, 상품·서비스 류 수, 현지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마드리드 국제출원 | 국가별 직접 출원 |
|---|---|---|
| 출원 방식 | 한국 특허청 경유, 일괄 신청 | 국가별 현지 대리인 통해 개별 출원 |
| 심사 기간 | 국가마다 다름 (통상 12~18개월) | 국가마다 다름 (중국 약 12개월, 미국 약 8~12개월) |
| 비용 구조 | 기본료 + 지정국 수수료 합산 | 국가별 관납료 + 현지 대리인 비용 |
| 장점 | 다수 국가 일괄 관리 편리 | 현지 제도 맞춤 대응 가능 |
| 단점 | 기초출원 거절 시 연쇄 영향 가능 | 국가별 개별 관리 필요, 비용 분산 |
어떤 루트가 더 유리한지는 진출 국가 수, 브랜드 언어 구성,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한 방식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활용하려면 한국에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상표 출원이나 등록이 없는 상태라면, 먼저 한국 출원을 진행한 뒤 국제 출원을 연계하는 순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또한 마드리드 출원 후 5년 이내에 기초 출원·등록이 취소되거나 거절되면 국제 출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권리의 안정성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출원 전 현지 선행상표 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내에서 문제없이 등록된 브랜드라도, 진출하려는 국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상표등록에서는 한자 음역·의역 상표, 영문 브랜드의 중문 변형 버전까지 선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상표 조사 결과에 따라 진출 국가를 조정하거나, 상표 구성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대해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정 류를 너무 좁게 잡으면 경쟁사가 인접 영역에서 유사 브랜드를 사용해도 막기 어렵고, 반대로 무관한 류까지 넓게 잡으면 비용이 올라가고 불사용 취소 리스크가 생깁니다.
현재 사업 영역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정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해외상표권의 실질적 보호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국가별로 니스 분류를 운용하는 세부 기준이 달라 동일한 상품 설명이 어떤 나라에서는 허용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권은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또한 타인이 유사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이나 취소심판 등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상표권은 등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등록 후 사용 실적을 쌓아두고 갱신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까지가 관리의 범위입니다.
네, 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EU·일본은 마드리드로 묶고, 중국은 현지 제도 특성을 고려해 직접 출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진출 국가와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 수립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와 지정 류 수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1개국 1류 기준 관납료는 수십만 원 수준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과 국내 대리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직접 출원 방식은 국가별로 별도 견적이 나오며, 중국상표등록의 경우 통상 1류 기준 전체 비용이 수십만 원 중반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기준 환율과 각국 수수료 인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견적은 출원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절 이유에 따라 의견서 제출, 보정, 심판 청구 등의 대응 절차가 있습니다.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문제라면 구체적인 비교 논리를 제출하거나, 사용 실적 자료로 구별성을 주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거절 대응은 국가별 법제와 심사관 실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현지 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상표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선정 → 선행조사 → 루트 결정 → 출원 → 등록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5가지 확인 포인트를 다시 짚어보면, 첫째 진출 국가의 상표 제도 특성 파악, 둘째 등록 루트(마드리드 vs 직접 출원) 비교, 셋째 한국 기초출원의 유효성 확인, 넷째 현지 선행상표 조사, 다섯째 지정 상품·서비스 류의 전략적 범위 설정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 비용이나 재출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상표등록처럼 선점 리스크가 높은 시장은 "일단 현지 반응부터 보자"는 접근보다,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해외 상표 출원은 국내 출원보다 변수가 많고, 국가마다 실무 디테일이 다릅니다. 브랜드의 해외 보호 전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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