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상표등록,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21

마드리드상표등록,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마드리드상표등록,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요약

마드리드상표등록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상표 출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30개국 이상이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 특허청을 기초국으로 삼아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각 지정국에 출원 효과를 미칩니다.

다만 지정국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기초 출원 취소 시 국제 등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출원 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국내 상표는 이미 등록해 두었는데, 수출 파트너사로부터 갑자기 현지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나라별로 따로 출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각국 절차도 제각각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바로 이때 많은 기업이 검토하는 것이 마드리드상표등록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창구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해외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편리하다'는 이미지만 보고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출원했다가, 예상치 못한 거절이나 비용 추가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상표등록의 기본 구조부터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5가지, 그리고 지정국별로 달라지는 주요 이슈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상표등록이란 어떻게 작동하나요?

마드리드 시스템의 기본 구조

마드리드상표등록은 WIPO가 운영하는 국제 상표 출원 시스템으로, 정식 명칭은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입니다.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한국의 경우 특허청)을 통해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고, WIPO가 이를 검토한 뒤 각 지정국 관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나라마다 별도 에이전트를 고용해 각각 출원하는 대신, 하나의 절차로 여러 나라에 출원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한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한국 특허청이 기초관청 역할을 합니다.

출원인은 한국 특허청에 이미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를 바탕으로 국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 출원과 의존 관계, 왜 중요한가

마드리드 국제 등록은 출원 후 5년간 기초 출원(또는 기초 등록)에 종속됩니다.

이 기간 안에 기초 출원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그에 연동된 국제 등록 전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이라 부르는데, 마드리드상표등록의 대표적인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초 출원이 견고하게 등록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국 선택이 실질적인 핵심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출원하더라도, 각 지정국 관청이 자국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등록 여부는 결국 지정국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어느 나라를 지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가입국 목록과 각국 심사 경향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지정국 선택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상표등록 출원 전 반드시 짚어야 할 5가지

첫째, 상표 사용 국가를 먼저 좁혀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에서 지정국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WIPO에 납부하는 기본 수수료 외에 지정국별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고, 지정국에 따라서는 별도 현지 대리인 비용도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많은 나라를 지정하기보다, 실제 진출 계획이 있는 시장을 우선순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비용 효율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둘째, 기초 출원의 상품·서비스 분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의 상품·서비스 범위는 기초 출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지정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류 항목이 문제가 되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표 조사(선행 상표 조사)를 지정국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등록이 가능한 상표라도, 지정국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상표등록 수요가 집중되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처럼 시장 규모가 큰 지역은 선행 상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 조사에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지정국의 거절 통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정국 관청은 WIPO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거절 여부를 통보합니다.

이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고(통상 12개월 또는 18개월), 기간 내에 거절 통보가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지정국의 심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센트럴 어택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 출원이 취소되면 국제 등록 전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등록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지정국 개별 출원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일부 주요 국가는 개별 출원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적합한지는 예산과 진출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마드리드출원 주요 비용 구조 비교

항목 내용 비고
WIPO 기본 수수료 상표 유형·지정류에 따라 결정 흑백·컬러 상표 여부로 차이
지정국 추가 수수료 지정국마다 개별 부과 EU는 단일 수수료로 전 회원국 커버
현지 대리인 비용 거절 대응 시 별도 발생 가능 중국·미국 등 심사 까다로운 국가
국내 관납료 및 대리인 비용 기초관청(한국 특허청) 통해 납부 2026년 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

중국상표등록 등 지정국별로 달라지는 것들

중국상표등록, 마드리드로 충분할까

중국상표등록은 마드리드 가입국이지만, 상표 심사가 까다롭고 거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중국상표등록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나 한류 관련 상표는 제3자가 선점 출원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 문제가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마드리드상표등록 출원과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중국 직접 출원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미국과 EU, 개별 사정 파악이 먼저

미국은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출원하더라도 자국 상표법(Lanham Act)에 따른 심사를 별도로 거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오피스 액션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EUIPO(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단일 출원으로 EU 전 회원국 커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회원국에서라도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 지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가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해외상표등록에 마드리드가 최선은 아닙니다.

마드리드 비가입국(예: 홍콩·대만 등)에 출원이 필요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특수한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출원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에 집중해서 빠르게 해외상표 등록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별 출원이 일정을 더 유연하게 관리하는 데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과 개별 출원을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는 더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표 출원 중인 상태에서도 마드리드 국제 출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 출원은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도 출원 중인 상태에서 국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 출원이 최종 거절 확정되면 국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초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의 존속 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은 WIPO에 일괄 신청할 수 있어, 지정국별로 따로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마드리드 시스템의 편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

마드리드 출원 후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사후 지정 제도를 통해 국제 등록 후에도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지정국의 보호 기간은 기존 국제 등록의 잔여 기간과 연동되므로, 추가 시점에 따라 유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마드리드상표등록은 해외 진출 기업에게 효율적인 선택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창구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이 가능하고, 갱신도 일괄 처리된다는 점은 실무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기초 출원 의존 구조, 지정국별 독립 심사, 센트럴 어택 리스크처럼 마드리드 시스템 특유의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기 쉽습니다.

출원 전 꼭 확인할 5가지, 즉 지정국 범위 확정, 기초 출원 분류 검토, 선행 상표 조사, 거절 대응 일정 파악, 센트럴 어택 리스크 분산 전략은 출원 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상표등록처럼 선점 문제가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출원 시점과 전략을 신중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출하려는 국가와 보유 예산, 브랜드 전략에 맞는 방식을 조합해 가며 출원 계획을 세워 보시고,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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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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